노동시장

소개글

노동시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 시장이란?

2. 노동자와 자본자

3. 노동의 수요?공급 곡선

4.노동시장의 균형

5. 노동시장의 유연성

6.생산함수와 노동의 한계생산

7.한계생산가치와 노동수요

8. 한국의 노동시장

9.효율적인 노동시장의 구축

본문내용

이 근로자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동남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생하였던 외환·금융위기의 경우 그 피해자가 근로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업, 자본시장 등 국가경제 전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점에서도, 이 변화들이 비단 근로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대하여 왜 세계 각국은 많은 중요성을 부과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세계화와 기술진보는 국경을 넘어선 경쟁을 통해 더 높은 소득, 더 높은 질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최대화한다면, 세계화와 기술진보를 통해 훨씬 높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이익"이란 다른 국가나 경제주체의 "희생" 위에 발생하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라는 효과를 통해 누구나 공통되게 향유할 수 있는 윈-윈(win-win) 게임의 성격을 가진 이익이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또한 수입을 통해 소비와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던 것도 바로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과실을 향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화를 통해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면, 그것은 세계화 추세에 뒤떨어진 경제환경을 적절하게 개선하지 못한 책임이다. 그런데 세계화와 기술진보는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경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일 뿐이다. 만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희생자로 전락할 것이고, 그 책임은 바로 우리 근로자, 우리 기업, 우리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4) 시장 친화적 정책방향, 엄정중립성, 그리고 교육개혁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구축"이란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시장간의 상호작용을 한데 어우르는 종합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즉, 정책의 최우선과제는 "종합성"을 가지고 모든 시장의 문제를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 경제에서 근본이 되는 시장은 상품시장이고,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생산요소 시장도 상품시장에서 파생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자원배분 왜곡이 상품시장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상품시장의 경쟁활성화를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가 바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종합 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노동시장 정책과 노사관계 정책은 그 기본 방향을 "시장 친화적"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시장친화적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시장의 인력자원 배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취업기회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시장에 의한 근로자 보호기능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집약될 수 있다. 시장친화적 노사관계 정책이란, 대립적 노사관계를 억제하고 생산적 동반자 관계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시장기능에 의한 규율(market discipline)을 지향하는 것을 이른다. 즉, 비협력적인 노사는 시장경쟁에 의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시장에 정책적으로 개입함에 있어서 단기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대증요법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증요법이 최우선 과제일 수는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시정할 수 있는 근본요법에 우선적으로 주력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대증요법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만,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근본요법이 동반되지 못하면, 계속하여 유사한 대증요법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국민의 세금과 행정인력이 지속적으로 낭비되는 비효율이 상존하게 된다. 더욱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증요법이 남용될 경우, 시장에서는 대증요법에 대한 기대심리가 형성되므로, 동일한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악순환이 유발될 수 있다.
시장친화적인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그 추진과정에서 두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하다. 하나는, 정부가 각종 이해단체의 논리와 주장에 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정책을 보면 비단 노동시장 정책에 국한하지 않아도 이해단체의 득실에 의해 정책이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졸속 행정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정책의 당위성,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정책당국의 경험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활성화된 시장기능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과실도 많은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을 통해 일반 근로자의 생산성이 제고되지 못하면 기능 수급 불일치의 문제가 심화되어 시장기능 활성화의 과실이 일부 고기능 근로자에게 편중되어 나타날 뿐이다.
정책의 중립성과 엄정성이 확보되려면 우선 노동관련법 및 정책의 집행에 있어 집행자의 재량권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넓은 공감대에 근거한 원칙(Common Law) 하에 일관성 및 엄정성을 유지하여 법치주의(the Rule of Law)의 근거가 확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사안별로 재량권이 개입되면 경제행위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이익집단이 법적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발생하여 법집행이 인기영합주의(populism)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근거는 가장 중립적인 사법부가 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법집행은 되도록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이루워 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역할 현황 방향등을 알아보았다. 노동시장은 한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밑걸음으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 발전등이 뒷받침 되어야 효율적인 노동시장이 이루어 진다는것을알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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