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새 정부 출범과 노동시장 유연화

목차

Ⅰ.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성

Ⅱ. 새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Ⅲ.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과제

Ⅳ. 새 정부의 노동시장유연화의 대한 논란

Ⅴ. 생각해볼 점

본문내용

것” 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도는 OECD 최고수준 이지만 고용안정 망 정도는 OECD 최하수준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IMF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량 해고가 가능한 사회가 됐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고용안정망 은 여전히 소수 정규직들에게만 열려있는 상황이며 이것은 핵심실천과제와 보완과제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즉 노동시장 유연화 보다는 고용안전망이 우선과제라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위한 저임금, 자유해고를 위한 노동정책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5. 생각해볼 점
□ 지금 대한민국은 이전까지와 다른 새로운 정부를 맞으면서 큰 변화의 바람 앞에 서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침체라는 큰 과제를 짊어진 새 정부로써는 이 변화의 바람이 경제를 불씨를 살려주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 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그 중심에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 실현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 양극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는 현재에서 얼마만큼의 실효 와 양쪽 모두가 성장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 볼 점이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해가고 무한경쟁의 시대로 가는 만큼 기업을 떠나 국가 전체 의 이익과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노동시장 역시 많은 변화가 필요 할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얼마나 실현되느냐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장을 가져오고 세계 시장과의 경쟁력을 키우는 힘이 될 것이다.

키워드

노동시장,   인적자원관리,   노동시장유연화,   근무형태다양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