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불완전성 - 불완전 경쟁모형 (수요독점,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 노동공급의 통제, 임금관리, 쌍방독점)

소개글

노동시장의 불완전성 - 불완전 경쟁모형 (수요독점,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 노동공급의 통제, 임금관리, 쌍방독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시장의 불완전성 : 불완전 경쟁모형

Ⅰ. 수요독점

Ⅱ.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

Ⅲ. 노동공급의 통제

Ⅳ. 임금관리

Ⅴ. 쌍방독점

본문내용

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높은 임금(W2)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공급의 통제
4) 임금관리
일부 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이나 노동집단들이 임금인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임금관리이다.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파업이나 태업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임금인상을 수락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관리임금의 설정 -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에 균형임금은 Wc 고용량은 Qc라고 하자. 이제 산업별 조합이 결성되어 균형임금보다 높은 Wu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할 것을 주장한다고 하자. 이와 같이 관리임금을 설정하면 Wu 이하의 임금에서는 어떤 노동자도 일을 하지 않으려 하므로 노동의 공급곡선은 SS로부터 WuaS로 바뀐다. 따라서 고용주가 파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임금인상을 수락하기로 결정한다면 고용수준은 QC을부터 Qm으로 감소한다.
다시 말해서, 임금인상률 이상의 임금수준에서는 반드시 일부 노동자들의 실업이라는 희생을 지불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해당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Wu의 고임금' 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여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최고임금으로 말미암아 일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들은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낮은 임금에라도 취업하려 할 것이므로 임금관리협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관리로 야기되는 실업의 정도는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즉, 노동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업은 적어진다.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 생산물에 대한 수요탄력성, 임금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생산요소간의 대체성 등인데, 이 중에서 생산요소간의 대체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게 되므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수주일이나 수개월 같은 단기간에는 기업이 종전과 같은 수준의 노동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은 노동절약적인 자본설비를 개발하여 노동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실업은 증가하게 된다.
5) 쌍방독점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자와 노동에 대한 수요자가 모두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쌍방독점(bilateral monopoly)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몇 개의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유일한 노동공급기관인 미국 자동차노조로부터 노동을 공급받고 있다.
쌍방독점
위 그래프를 통하여 쌍방독점의 효과를 살펴보자. 이 그림은 단지 수요독점인 그래프와 공급독점인 그래프를 동시에 포개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노동의 구매자와 공급자는 서로 독점력을 행사하여 이윤극대화를 노릴 것이다. 따라서 양자가 노동의 거래량 Qm 대해서는 동의하겠지만 수요독점자는 Wm 의 가격으로 구매하려 하고, 노동조합은 균형임금보다 높은 Wu의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임금)은 양자 중에서 어느 것으로 결정될 것인가? 경제이론을 통해서는 실제 임금률이 어디서 결정될지 알 수 없으며, 단지 Wm과 Wu 사이의 어디에선가 결정되리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이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양자의 상대적인 힘과 협상전략에 따라 더 강한 쪽에 유리하게 결정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쌍방독점모형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면을 암시하고 있다. 즉, 우리가 여기서 고찰하고 있는 노동시장은 두 개의 대응하는 세력을 가정하고 있다. 만일 이 시장에서 어느 한쪽의 세력이 상대편을 완전히 압도한다면 임금은 WU카 Wm 중의 어느 하나로 될 것이고, 어느 경우이든 고용수준은 경쟁시장보다 낮은 Qm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두 세력이 완전히 평형되어 독점력이 상쇄될 수 있다면, 협상결과로 나타난 임금률은 경쟁시장의 임금과 같은 Wc가 될 것이고, 일단 수요독점자가 이 임금률에 동의한다면 수요독점기업은 고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고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임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임금이 협상결과로 경쟁임금수준과 같아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독점자는 협상임금률 Wc와 MRP가 같아지는 점 Qc까지 고용을 늘리는 편이 오히려 유리하다. 요컨대, 노동시장에서 쌍방이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는 독점력이 어느 한족에 치우쳐 있을 때보다 임금률과 고용수준이 경쟁수준에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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