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억제를 위한 총수요조절정책

목차

Ⅰ 물 가
⑴ 가격 체계의 구성
⑵ 가격체계의 재편성
⑶ 물가수준의 변동


Ⅱ 인플레이션의 원인


Ⅲ 물가와 총수요의 관계


Ⅳ 총수요 조절정책으로서의 거시재정정책
⑴ 자동안정정책
⑵ 보정적 재정정책
① 구축효과


Ⅳ 거시재정정책의 한계점

본문내용

경우에는 화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이제 재정정책이 이러한 민간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자. 한 예로 경제가 불황에 처해 있어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의 한 형태로 정부지출을 늘렸다고 가정해 보자. 이제 정부지출, 예를 들어 정부구매를 대폭 늘려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화폐의 공급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자금을 얻기 위해 보다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곧 자금차용의 대가, 즉 이자율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은 투자계획 가운데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재정정책의 결과 증대된 총수요의 일부가 투자수요의 감소에 의해 상쇄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축효과이다. 즉 정부는 민간으로부터 조세를 거두어들임으로써 중부지출을 마련하는데 경기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그 늘어난 정부지출만큼 민간의 투자가 감소한 것이므로 경기진작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구축효과이다.
Ⅳ 거시재정정책의 한계점
구축효과 외에 재정정책고가 관련 된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시차의 문제가 있다. 정책이 적당한 시기를 놓친 채로 시행될 경우 경제의 안정을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란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시차를 설명해 보면 시차에는 외부시차와 내부시차가 있고 내부시차에는 다시 인지시차와 실행시차가 있다. 어떤 경제문제가 정책적 처방을 요구할 만큼 심각해졌다는 사실이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인지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인지시차라고 한다. 또 정책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구체적인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시행시차라고 한다. 외부시차란 시행된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가리킨다.
시차의 문제는 꼭 재정정책에만 한정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시차의 문제가 특히 중요하게 대두된다. 조세에는 세율이나 과세대상의 변경은 의회의 입법조치를 거쳐야 가능하며 정부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얻은 뒤에야 비로소 집행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내부시차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차의 문제는 시장경제가 경기순환의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경기가 불황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 인식되어 정부지출의 증대가 그 대책으로 채택된다고 생각해 보자 하지만 정책이 논의되고 실제로 시행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할 때에는 이미 불황이 끝나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내버려두었을 때 자연스러운 회복과정을 밟았을 국민경제가 정부의 부양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과열상태로 치닫게될 우려가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특히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안정화정책으로서도 몇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어 통화 금융정책 등과 조화롭게 결합되어 사용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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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억제,   총수요조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