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쇼크와 유가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중국쇼크와 유가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차이나 쇼크 (CHINA-SHOCK)
1.CHINA-SHOCK의 의의
2.금리인상카드
3.산업 공동화 부추기는 중국투자
4.대중 경제 정책의 변화
5.중국에 관한 고찰(맺음말)


Ⅱ.유가인상
1.유가인상의 역사
2.유가 배럴당 40달러 상승시 세계경제 타격 우려
3.유가상승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4.유가상승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최근 유가급등의 원인)
5.유가 급등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본문내용

상황 발생
·현재 소비자물가 대비 유가 수준은 0.20으로 2차 오일쇼크의 절반 수준
- 유가가 배럴당 40달러에 이를 경우 소비자물가 대비 유가 수준은 0.23으로 1차 오일쇼크 수준에 육박
3. 유가상승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1) 단기적으로는 절약과 효율화로 비용상승분 흡수
(1)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에 주력하여 유가인상에 따른 부담을 흡수
-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감형 시설투자를 확대
·전문 기관에 에너지진단을 의뢰하고 낭비 부분을 제거
·대체에너지(천연가스, 태양열 등) 사용을 늘리고 냉·난방 등의 효율을 극대화
- 에너지사용을 경쟁력 척도로 설정하고 중점 관리
- 정부의 에너지관련 시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장래에 대비하여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담 관리자를 배치
4. 유가상승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최근 유가 급등의 원인)
1) 급격한 유가급등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1)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태로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저하
-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성장이 회복된 상태이나, 구조조정 진행 등 아직은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상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은 지속
- 이때 과거 1, 2차 오일 쇼크와 같은 급격한 유가상승이 발생하게 되면 경기 급랭, 경상수지 적자, 물가 상승 등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발생
(2) 경기의 급격한 둔화로 기업 및 구조조정 일정도 지연 초래
- 지난 2년간 진행되어 온 구조조정 작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비
- 외부충격의 발생으로 경제주체들의 피로도가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
그럼 최근 이러한 유가인상의 요인을 알아보자.
중동 지역에서 새롭게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13년 만에 배럴당 40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급등세가 계속되자 전세계적으로 3차 `오일쇼크`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지난 7일 뉴욕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기준유인 서부텍스중질유(WTI) 가격이 걸프 전 직후인 199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한때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섰다.
국제 석유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테러 공포와 함께 올 여름 미국의 가솔린 공 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악재가 나올 경우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해 배럴당 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뉴욕시장의 유가도 역대 최고가인 배럴당 41.25달러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국제에너지기구(IEA)은 \"향후 몇주내 국제 유가가 세계경제 회복을 위태롭게 할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새로운 오일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판은 7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를 돌파함으로써 높은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국 중앙은행과 정치지도자들이 아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높은 국제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일부 경제학자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가 옛날에 비해 높은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덜 받는 구조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단의 학자들은 유가 상승이 여전히 미국과 유럽, 아시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산유국들의 움직임은 미국의 이라크전쟁이후에 중동지역에서의 반발로 보기에 알맞다고 전해진다.산유국들은 OPEC(석유수출기구)을 통해 과거의 전례에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치적이유로 인해 산유량을 조절과 더불어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견제에 사용했던 것처럼 세계적인 유전을 빌미로 협상에서의 유리한 선점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히 현재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국제 에너지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고도성장을 유지해온 중국 당국이 경기과열을 억제해 석유수요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제유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는가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경제가 몇십년 전에 비해 석유에 덜 의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같은 견해는 잘 못된 것\"이라면서 \"유가는 아주 중요하다.오일 쇼크는 여전히 서구 경제 발전에 주 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높은 유가가 세계 경제에 중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의 한 중요한 근거 는 오늘날 대부분의 서방국가에서 석유를 이용하는 교통수단들이 늘어났고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유럽중앙은행(ECB)은 높은 유가가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70년대의 1. 2차 오일쇼크때의 유가 수준을 현재 가치로 비교할 경우 아직 상승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최악의 상황까지 가려면 앞으로 유가가 거의 두배 가량 올라야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5. 유가 급등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1)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로 유가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 흡수
-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낭비부분을 제거
- 범 국가적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 등 물가안정화 시책 추진
·유가 급등시 불가피한 국내 유류값 인상은 인상 폭을 적절하게 하여 파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 절약의 계기로 활용
·자동차 10부제 운행,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등의 실시 검토
(2) 에너지 효율화 및 대체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대체에너지 보조금 등 에너지 효율화시설 투자자의 장기 저리 융자를 확대
(3) 산업구조의 省에너지화 등 에너지 저소비 산업을 중점 육성
- 에너지 절약적인 하이테크 산업, 소프트 등 지식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과제 선정 및 개발 후 유류 다소비업종에 보급
(4) 시스템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 마련 및 에너지 비축물량 증대
- 주택, 공장, 교통, 도시공간 설계시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 마련
- 해외 유전개발 사업 참여 등으로 에너지 비축물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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