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요관리와 절약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서 론

2. 공급위주 정책의 한계와 수요관리적 접근의 필요성
1) 현재의 에너지 공급방식은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
2) 기존의 석유와 원자력 에너지들은 과연 경제성이 유지될 것인가?
3) 현재의 에너지 사용방식은 폐기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4) 신재생에너지는 과연 경제성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5) 왜 에너지 수요관리방향으로 시급히 전환이 되어야 하는가?

3.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산업구조 조정의 방향은 무엇인가?
에너지절약 생산방식과 고효율제품의 개발
저에너지사용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2) 도시전체와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도시구조와 도시개발전략의 개선방향
건물단위의 에너지절약 전략
3) 도시교통시설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중교통의 확대
주차공간의 제한

4. 신경제 계획 에너지 분야 수요관리 정책의 평가
1) 기술적해결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2) 실천적 정책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3)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가 원할하지 못하다
4) 홍보정책의 부족으로 국민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5. 민간단체의 에너지 절약 운동의 가능성과 과제
1)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책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2) 기업의 생산형태와 관행을 변화시켜야 한다.
3) 일반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운동에 참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4) 민간단체간의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6. 결론

본문내용

정책은 워낙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에너지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 기회가 전혀 없었고 절약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한 의식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종 연료나 석유에 대한 서비스는 정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고 제한송전이나 단전만 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
그 많은 사회운동들은 사회의 각 부분마다 생겨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들이 모여서 운동을 전개하는데 비해 에너지의 경우는 모든 국민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운동으로 결집되기가 어려웠다. 이들에게 아무리 에너지 문제가 환경문제와 경제문제 전체에 걸쳐 위기적인 상황으로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 보아야 몇천원 정도만 전기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바로 이러한 일반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지 않는다면 70년대의 오일쇼크 이상의 충격이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의 위축이 일반가계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석유나 전기와 같이 직접적인 에너지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생활속에 뿌리깊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도물을 낭비하면 34%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며, 일회용을 쓰고 버리면 그것도 역시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에너지를 일회용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낭비와 사치적인 모든 상품도 결국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에너지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을 일반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 국민들을 상대로 활발한 홍보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정한 에너지 절약은 희생과 고통의 감수 없이는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히도록 해야 한다.
4) 민간단체간의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 동안 에너지에 관련된 민간단체의 운동이 있었다면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운동이나 지리산 양수발전소 반대운동, 그리고 대규모의 댐건설 반대 운동 등 주로 발전시설에 관계된 생태보전적인 운동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수요관리에 관련된 것은 한집한등 끄기운동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제 환경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등 민간운동단체들은 에너지절약운동을 주요한 운동과제의 하나로 삼을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들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환경운동의 포괄적인 목표가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킨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 점을 전제할 때 에너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운동과제라고 볼 수 있다.
민간단체들은 또한 에너지 관련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에너지와 환경정책'같은 형식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한국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정부출연 연구소나 정부 부처나 공사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민간운동과의 연결이 별로 없었고 민간단체에는 아예 에너지전문가가 거의 없어 지식과 의식의 격차가 너무 컸었다. 에너지 운동이 제대로 전개되려면 바로 이러한 전문가들과 운동가들이 함께 손을 잡아야만 가능할 것이다. 민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국제적인 민간단체들과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는 일이다. 이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작된 에너지 절약운동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많은 보고서들을 낸 바가 있다. 국제회의를 통해서 이들과 함께 연구 및 운동을 같이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운동역량은 빠른 시일내에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운동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동안 부분적이기는 하나 지역단위로 일어났던 많은 지역 운동단체들과 협력하는 길이다.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이나 댐건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운동을 폭넓게 확산시키는 것은 대부분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항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무사안일한 태도로 공급확대정책을 해왔던 정부관리나 개발론자들에게 제동을 거는 힘이 바로 지역운동에서 시작된 것이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수요관리정책으로 정책이 급선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운동은 바로 이러한 지역운동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6. 결론
에너지 절약은 바로 에너지 생산이다. 그 동안 정부의 무책임한 에너지 공급확대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도 책임있는 운동이 되지못했던 것은 지금까지 제안된 공급의 대안들이 당장 성과를 얻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어서 현상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수요관리 측면에서부터 문제를 접근하여 점차로 공급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에너지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에너지 문제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 이 글의 결론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전세계적으로 지금과 같이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의존하는 공급정책은 자원자체의 고갈로 인해 장기간 유지할 수 없으며 자원정책으로 인해 생산활동 자체까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일단 위기를 넘기면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2)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 강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에너지 사용의 총량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약속한바 있다. 따라서 경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환경보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에너지 소비의 절대량을 감소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3) 에너지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향은 소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에너지절약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결국 공급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4)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거두려면 민간단체들이 전체를 조화시키는 역할을 맡아 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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