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동시장과 장애인의 취업실태

목차

Ⅰ. 상반기 평가
1. 상반기 고용사정의 개관
2. 고용사정 변화의 원인
3. 고용구조의 변화

Ⅱ. 하반기 전망
장애인노동시장

본문내용

98,188
32,821
432,108
23.3
74.9
25.1
17.4
계
1,331,486
636,654
455,729
180,925
694,832
47.82
71.58
28.42
34.23
(자료 :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요약, 보건복지부, 2001)
그러나 직업재활에 영향을 주는 장애집단은 간접조사 방법인 추정치 보다는 오히려 서비스나 정책대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장애등록율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등록율은 표 6)과 같이 등록원년인 1989년 218,601명이 등록한 이후 1996년까지는 연 3만명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97년에는 7만여명, 98년 10만, 99년 17만, 2000년 24만명으로 그 추세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표 6) 연도별 등록인원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9
218,601
248,447
272,541
293,467
317,939
347,275
378,323
416,889
480,188
582,913
753,451
972,087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www.mohw.go.kr, 2001)
또한 범주가 확대된 정신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의 경우 표 5)와 같이 대부분 성인으로 등록기간이 5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장애유형보다 등록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직업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 집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실이다.
표 7) 장애유형별 등록현황 (2000. 9. 30 현재)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907,571
584,984
24,394
83,391
82,906
84,425
1,190
19,795
22,184
4,302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www.mohw.go.kr, 2001)
그러면 실제적으로 최근 장애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0년 2/4분기 까지 구인·구직·취업실태를 통해 장애인 노동시장을 진단해 보면 표8)과 같이 구인수는 97년 1/4, 2/4분기 보다 IMF상황이 전개된 98년 1/4, 2/4분기는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다소 진정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구직수는 98년 이후 97년보다 2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치만을 통해서 본다면 IMF이후 장애인들의 실업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이 된다.
표8) 장애인 구인·구직·취업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97
98
99
2000
1/4
2/4
1/4
2/4
1/4
2/4
1/4
2/4
구인
2,185
2,882
1,345
1,199
1,747
3,757
3,031
3,046
구직
2,117
2,734
3,137
3,711
3,603
4,788
4,038
4,038
취업
839
1,273
870
1,042
1,630
2,533
2,072
2,072
취업율
39.6
46.6
27.7
28.1
37.75
52.90
38.33
51.31
(자료: www.kepad.or.kr, 2001.6)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상황을 종합해 보면, IMF시 구직장애인의 증가 추세에 주춤했던 구인상황이 점차 증가추세이며 또한 전반적인 노동시장여건은 좋지 않으나 비장애인의 high-tech, high-wage의 구직추세로 인해 장애인의 노동시장상황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장애인의 취업 증가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는 그동안의 직업재활정책이 지나치게 직무배치 중심이었고 장애인 노동력에 대한 구인자의 잘못된 인식의 결과로 진단된다.

키워드

노동시장,   장애인취업,   장애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