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의 평가와 전망 : 장애인문제 장애인복지

목차

1. 서론

2.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관련법 제정 및 개정과정

3. 직업재활사업을 둘러싼 행정적 부조화

4. 바람직한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사업을 위한 정책대안

본문내용

사업비로 지급하는 단계적 실천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이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논리에 따르다 보면 기관이 어느 부처 소관이든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좋고 실적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지원이 따르게 되어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과 예산을 지급하는 기관이 직접 교섭할 수 있으며 중간단계를 축소하여 금전적·시간적 관리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노동부에서만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센터, 특수학교 등에 취업관련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방향에서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초복지차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초기상담자가 직업이나 교육보다는 의료재활이나 시설수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공단이나 특수학교의 상담창구를 찾아갈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비용을 예산에 산정하고 이를 수행한 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직업능력평가를 위하여 공단의 평가담당자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서비스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전술한 다자간메타평가의 원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행정논리상 구분된 예산과 기금의 엄정한 사용원칙에도 맞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교육부(1996). 특수교육 발전방안(97-2001).
권도용(2001). 직업재활의 국제적인 동향과 전망. 강위영 교수 정년퇴임 기념세미나.
기획예산위원회(1999). 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방안. 기획예산위원회.
나운환 외(2001).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역할 연구에 관한 Workshop. 공청회 자료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노동부(1999). 외국의 고용평등제도의 비교·분석.
______(2001). 장애인고용현황 보고.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통계연보.
______(2001)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오도영(200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후의 쟁점과 평가. 복지동향 21.
오혜경(1997).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사회과학연구 13호('97.12). 가톨릭대학교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분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선우 외(2001).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의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공청회 : 보건사 회연구원.
이성규(1996).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 1996 봄호. 55-66.
______(1997). 'Normalization에 관한 비판적 고찰' 장애인고용 2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______(1999). '장애인 고용정책의 과정과 전망'. 장애인고용 3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______(2000).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나남출판.
______(2001a). 장애인복지정책과 노말라이제이션. 홍익재.
______(2001b). 정신장애인 지원서비스. 홍익재.
이채필(1990).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의 올바른 이해와 수용', 장애인 직업재활,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신문. 1998년 3월 16일자
장애인복지신문. 1989년 11월 7일자, 1989년 12월 8일자, 1998년 3월 20일자, 2001년 9월 14일자.
정경순(2000a). "장애인고용촉진시책에 대한 정책 분석 Ⅰ".『감사』65.
______(2000b). "장애인고용촉진 시책에 대한 정책분석 Ⅱ". 『감사』66.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2001a).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______(2001b). 직업재활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공단의 기능과 역할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5). 스웨덴 장애인 고용사업장 삼할(SAMHALL)의 현 황.
______(1997a). 직업능력평가센타 설립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______(1997b). 직업재활시설연계고용 활성화방안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______(1998). 장애인 직업생활상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______(2000). 직업재활실무편람.
한국장애인재활협회(1996). 비교장애인복지정책. 서울: 동 협회.
______(2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이해와 실제. 서울: 동협회.
______(20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수행기관안내서. 서울: 동협회.
국외문헌
Bluestone, Barry(1989). "Employment Prospec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conomoics, Industry, and Disability. Kiernan, W.E. & R. L. Schalock edt. Brookes publishing co.
Dybwad, G., & Bersani, H., JR. (1996). New voices: Self-advocacy by people with disabilities. Cambridge. MA: Brookline Books.
Federal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FOMB) (1995).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Glass, G. V., McGaw, B., & Smith, M. L. (1981). Meta-analysis in social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Hunter, J. E., & Schmidt, F. L. (1990). Methods of meta-analysis. Newbury Park, CA: Sage.
Jeremy Cooper and Stuart Vernon(1996). Disability and the Law. Jesica Kingsley Publishers.
Rosenthal, R. (1984). Meta-analysis procedures for social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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