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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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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고용경과

Ⅲ.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제도
1. 일반적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3)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2. 특례자회사제도

Ⅳ.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법률

Ⅴ.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특례자회사제도
1. 특례자회사제도의 개념
2. 특례자회사 인정요건
3. 특례자회사 방식의 장점
4. 특례자회사 방식의 단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침
ㅇ 설립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모회사 경영자의 인사이동퇴직에 의해 모회사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이전부터 모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장애인과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ㅇ 모회사의 기존 아웃소싱 대상업체로부터 반발이 있을 수 있음
ㅇ 사회통합의 기본이념에 배치될 우려가 있음
Ⅵ. 결론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현대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 특히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은 인간성의 회복이며,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의 사회적 복귀이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이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 상태라 말할 수 있다(이익섭, 1991).
장애인이 하나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의 회복과 장애인의 신분보장을 위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취업 기회의 부여가 장애인 개인의 존엄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기여를 도울 뿐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족구성원의 생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장인협, 1984).
장애인의 재활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직업재활의 문제는 다른 어느 영역보다 우선적이고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 되어가면서 환경의 오염 등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인과 산업재해 또는 교통재해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인을 양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사회에서는 이에 따른 장애인 복지 정책에 도외시하고 있었으며 오늘날 국가의 복지정책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같이 육체노동의 시대가 아닌 머리에 의존하는 문명의 이기에 의해 일을 수행하기에 장애인의 신체적 불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야말로 현대 사회는 전문가의 시대이다. 더 이상 장애라는 이름 때문에 장애인의 능력이 결코 평가 절하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 고용의 목적은 장애인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의 실현에 있으며 여기서의 자립의 내용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참여의 권리,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발전시키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길인배, 1996).
참고문헌
김윤희(2009),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연구 : 일본, 독일, 프랑스 사례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도우영(2010), 한국·프랑스·독일·일본 등 OECD 4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연구, 나사렛대학교
이세영(2002), 한일 장애인고용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장창엽(1997),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종철(2004), 일본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함시창(2003), 선진국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 상명대학교

키워드

일본장애인고용정책,   고용경과,   일본,   장애인,   고용,   장애인고용법률,   특례자회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