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복지][장애인문제]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추진 방향(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사례)

소개글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복지][장애인문제]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추진 방향(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고용확대의 필요성
1.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확대
1) 의무고용사업장 범위 확대
2) 업종별 적용제외율의 합리적 조정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합리적 운영
1)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차등 적용
2)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제도 도입 검토
3.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1)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유도
2) 민간부문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Ⅲ.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 및 현황
1. 장애인 고용정책
2. 장애인 고용현황

Ⅳ. 장애인 고용실태 및 문제점
1. 장애인 현황
2. 장애인 경제활동현황
3.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추진현황
1)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태
2) 취업알선 현황
3)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직업적응훈련 실시
4) 장애인 고용촉진 분위기 조성
4. 문제점
1) 장애인의 높은 실업율
2)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 미약
3) 장애인의 취업의지 및 취업준비 미흡
4)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따른 사회제반 여건 미성숙
5)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기회 제한
6) 장애인에 대한 많은 편견과 부정적 시각이 잔존

Ⅴ.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

Ⅵ.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를 위하여 직업재활종합센터의 체계적 연구와 전문인력양성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평가를 가능하게 할 기초적 초석을 다지고 권역별·장애유형별 직업전문학교를 통해 지역사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매년 2천8백여명씩 양성토록 한다.
장애특성에 맞는 시간제 근로 등 비정규근로직종의 개발 보급을 통해 직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등급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을 분석하여 장애유형에 부합하는 특정한 직종의 발굴 보급에 노력한다. 또한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재택근무는 출·퇴근이 용이치 않은 장애인에 적합한 근무형태가 될 것이다. 직장내에서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하는 장애인세상을 위한 신노사문화를 창출한다. 현재 사업주 부담금과 고용장려금으로 대표되는 당근과 채찍의 방향에서 사업주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사업주에 대한 협력이 강조되는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 고용관련 통계정비 문제이다. 장애인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 단위로 장애인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나 규모(4만가구)가 적어 대표성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의에서 장애인실태조사의 표본규모를 확대, 지역단위 장애인복지시책에 활용키로 결정하고 관계부처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우리부에서도 고용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이직하는 경우 장애유형 등급을 신고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동 법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 및 실업에 관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취업실태조사 등을 내년 중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선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우리부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매년 국무회의에 행정기관별 고용현황 등을 보고하여 기관장의 관심을 촉구하여 왔다.
또한 장애인공무원 채용비율을 법상 2%에서 3%로 상향하였으며, 자체채용이 가능한 직원 결원시에는 우선 장애인을 선발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채용계획 실시상황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각 시험실시기관은 공개채용은 물론 특별채용시에도 장애인을 모집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법사위에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다.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될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에 규정한 고용률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Ⅶ. 결론
인간은 직업을 통하여 삶의 보람과 행복감, 더불어 사회일원으로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되므로 장애인들의 고용과 자립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편견이 해소되고 사회인의 인식이 개선되며,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의지와 노력이 어우러졌을 때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직업재활문제를 생각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할 때 올바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장애인등이 직업적 자립을 준비함에 있어 자신의 장애를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으며, 일부 신체의 손상은 신체적 아름다움의 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한계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기능의 개발에 대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결국, 진정한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요구와 특성 및 발달가능성을 전제한 직업적응준비가 이루어지고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체계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나, 그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의지와 노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자기수용적 태도가 형성되었을 때만이 올바른 직업적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그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 취업에 있어 자기만족을 얻는 지름길이다.
장애인의 원만한 직업적응 성패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기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수행과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직업인의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상황에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쌓는 것은 물론 자기개발에 열과 성, 인내심을 한껏 발휘해야 한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 자신들만의 노력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 제약이 따르고 있으나, 아무리 좋은 자극과 내용이 주어졌다고 하도라도 장애인 모두가 자기 긍정적인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깨달아 자아실현하려는 힘찬 의지와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끝으로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 대접해야 한다. 살아가는 능력이 부족한 이들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수용적 분위기 마련과 사회에로의완전 참여를 위한 적절한 기회보장은 우리전체의 공통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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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장애인직업능력평가센터 운영규칙,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키워드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