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여건과 복지(장애인 고용과 산업복지, 여성 장애인 근로자, 외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장애인 노동시장) 보고서

소개글

장애인 근로자 여건과 복지(장애인 고용과 산업복지, 여성 장애인 근로자, 외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장애인 노동시장)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고용과 산업복지
2. 장애인의 고용 여건
(1) 장애인의 고용현황
(2)장애인 고용의 걸림돌
(3) 장애인 고용 형태
3. 장애인 근로자의 여건
(1)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2) 장애인 근로자의 직종
(3) 장애인 근로자의 승진과 퇴직
(4)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4. 여성장애인 근로자
1) 장애 여성의 취업 형태
(1) 직업유형
(2) 고용형태
2) 장애여성의 수입 정도 및 연금 가입 정도
5.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역할
2)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역할
6. 외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내용
(1)독일
(2)일본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운동이 바로 이러한 것과 대응해 왔으나 단지 장애인만의 독립적 성향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에 대한 행동을 통해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사례1)아시아 경제 2008. 10.07 일자에서 발췌
공기관 장애인 고용 소홀...미준수금 3년 새 140억 원 (김성배 기자)
공공기관이 정부 주요시책인 장애인 고용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04년 이후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한 금액이 14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장애인 고용의무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자료를 보면 2004년 이후 공공기업이 의무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해 부담금 형태로 납부한 금액 141억7900억 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금융공기관이 48억2100만원을 기록했고 연구원이 39억2800억 원, 병원이 11억60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기관별로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20억44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공사(6억53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6억3300만원) 한국산업은행(5억8100만원) 신용보증기금(5억4600만원) 순이었다. 게다가 전체 고용장애인 중 1·2급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이 민간기업은 12.8%인데 반해 공공기관은 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2) 메디컬투데이 2008-10.05 일자에서 발췌
삼성전자 장애인 고용 대신 82억 부담? (김범규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규모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에는 넉넉한 반면 장애인 고용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노동부로 제출받은 '2007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은 삼성전자가 82억여 원 등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부담금은 82억여 원으로 대기업 중 최고로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LG전자가 23억여 원, LG디스플레이가 18억여 원, 하이닉스 반도체가 17억여 원으로 뒤를 있었고 금융계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14억여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명 이상 대규모사업장 598곳 중 장애인의무고용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468곳으로 전체사업장의 7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근로자를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업도 7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3)헤럴드 경제 2008.10.01 일자에서 발췌
장애인 기피… 부담금 내며 버티기 (김재현 기자)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처지로 누구보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 병원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비율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2개 국립대 병원들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의무 고용인원(총 직원의 2％) 대비 2006년 61.6％에서 2007년 55.2％로, 그리고 2008년에는 48.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도부터 고용의무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12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만 비율을 지켰을 뿐 나머지 10개 병원은 단 한 번도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이 의무고용인원 39명 중 12명만 고용해 의무 고용인원 대비 30.8%로 가장 저조했으며, 그 다음이 서울대병원으로 고용 의무 인원 117명 가운데 41명을 고용해 35.0% 고용 수준에 그쳤다. 이들 병원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장애인 고용부담금(고용을 하지 않은 인원 1인당 월 5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4)에이블뉴스 2007. 01.19 일자에서 발췌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빚만 1천원억 이자로 매년 40억원 지출…수년째 적자 운영 (신지은 기자)
정부는 고용촉진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의무고용대상 축소,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하, 부담금 대상 사업장 확대 등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기금 수지는 안정되지 못한 채 빛만 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2006년 198억 원에 이어 올해에도 157억 원의 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99%이상 의존하고 있어 장애인고용률 증가에 따라 수입은 줄고 장려금 지급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2000년 이후 매년 기금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촉진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고용대상 축소,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하,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 사업장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기금 수지는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촉진기금 적립금이 소진된 상황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해 고용촉진기금을 충당하면서 기금 수지는 더욱 악화됐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총 1천억원의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원리금은 상환하지 못한 채 이자로만 매년 40억원~42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촉진기금의 2005년 적립금은 1천32억원에 달했으나 2006년에는 834억, 2007년에는 677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2005년과 2006년에 지원받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전입금 1천억을 감안하면 현재 순 적립금은 마이너스인 상태이다.
-참고문헌-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유동철 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이론적 검토와 태도 개선방안’ 중에서
김익균 외, 장애인 복지론, 교문사, 200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이정환 외, 산업복지론,대학출판사 2001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일본의 장애인 고용과 취업,
남상만나운환유명화.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제, 1997

키워드

장애인근로자,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근로자,   여성장애인복지,   장애인고용제도,   장애인노동시장,   외국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