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분석 -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연구

목차

1. 한미 FTA 종목과 개념

2. 한미 FTA란 무엇인가?

3. FTA의 효과와 전망

4. 다른 나라의 FTA 사례

5.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6. 대책

7. 한미 FTA,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나의 의견

8.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해 발생할 실직자에 대해 지원 대책 강구하겠다.
(2) 임금격차는 확대되겠지만 이것도 대책 강구하겠다.
(3) 비정규직이 증가하거나 근로조건이 하락하는 게 한미 FTA 때문은 아닐 것이다.
(4) 미국기업들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고용 안정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하겠다.
(1)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에 대해선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인정 안할 수가 없겠지.) 한다는 소리는 대책 마련하겠다는 것뿐이다. 다니던 회사 잘리고 재교육 받고 싶은 사람 있는가? 게다가 IMF 때도 열나 대책 마련은 한다고 설쳤던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적 있는가? 그 때 노숙자 된 아저씨들, 아직도 노숙자다. 게다가 어떤 일자리들이 생길까? 아까도 말했지만 ‘고도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E마트 캐셔 같은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얘기다. 몹시 불안정하고 힘든 일이다. 소수의 고급 지식기반 노동자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마트식 노동자, 그리고 다수의 실업자, 이런 피라미드가 형성된다.
(2) 당연히 임금 격차가 확대된다. 현재도 전체 노동자의 60%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 퇴직금, 상여급, 유급휴가. 당연히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 더 끔찍한 건 비정규직이 영구화된다는 거다. 더 나은 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상태라는 거다. 임금 격차도 영구화된다.
(3) 비정규직이 늘고 근로 조건이 점점 안 좋아지긴 하지만, 그건 사회 구조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한미 FTA는 거기에 상관없다는 얘기다. 어이없는 소리다. 비정규직은 산업사회의 고도화가 요구하는 것이며, 한미FTA야말로 그런 사회 구조를 가속화하려는 시도다. 멕시코의 경우 올해 신규 취업자 중 70%가 비정규직이다. IMF가 몰고 온 구조조정은 한미 FTA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게다가 농업 파탄나면 산업 예비군도 엄청 생긴다.
(4) 결국, 이런 소리다. “미국 기업은 노동 유연화 요구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려 보겠다. 안되면 할 수 없고.” 될 리가 있나. 미국은 OECD 가입국들 중에서 노동유연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그 기준에 맞춰 우리를 재편할 것이다. 이러기에 한미FTA 하는 거다. 그 뿐인가. 현재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조차 노동시장의 유연성 늘리고 정규직조차 사실상의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걸 핵심으로 한다. 생산성 높은 일자리의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하고, 실적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직 노동으로 만드는 것. 기타 모든 일자리는 저임금, 장시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
하나 더. 정부가 고용 안정성을 중요시 여긴다? 입만 열면 “노동자들이 과보호를 받는다.”느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니 등의 말을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대통령이다.
8.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견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파급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설지도 모른다. FTA는 상품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모든 것 포괄하는 FTA 파급력, 상상을 넘어설 것
2004년 7월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FTA의 경우를 보면 그 포괄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농산물, 제약, 초 국경적 서비스,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분쟁해결 절차 규정, 노동, 환경 등 그 범위는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FTA는 우리가 흔히 경제라고 했을 때 상상되는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일제 식민지시기를 빼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경제협정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라며 "그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수출과 투자, GDP(국내총생산)이 늘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연 한미FTA는 사회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이 땅 노동자들의 삶에 '희망의 전주곡'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행하게도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FTA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경제영역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한미투자협정(BIT)와 한미FTA의 연관성이다. 정부는 97년 외환위기 이래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려 노력해 왔으나 영화계 등의 반발로 추진하지 못했다. 한미투자협정은 투자와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투자협정이 왜 문제이고 FTA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미국은 2004년 양자투자협정(BIT)의 표준안인 '2004년 BIT 모델'을 만들어 BIT는 물론 FTA 체결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4년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FTA에도 BIT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사실상 FTA가 BIT를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자본의 노동3권 침해와 환경 파괴도 제어할 수 없게 될 것"
문제는 BIT가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양자투자협정(BIT)' 조항 8은 "각 조약국 정부는 상대국 투자자가 투자사업체를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할 때 어떤 의무나 약속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른바 '의무이행 강제의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 참고문헌
김왕배(2001),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한울아카데미
김우영박순찬이창수(2005),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KIEP
김유선(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5년 12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2006), <한미FTA 바로알기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KIET)한국노총경제연구원(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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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제통상,   노동시장,   국제경제,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