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목적,배경,협상결과,산업과 국가경제에 미칠영향,FTA체결에 따른 대응방안및 시사점,나의의견

소개글

한미FTA 목적,배경,협상결과,산업과 국가경제에 미칠영향,FTA체결에 따른 대응방안및 시사점,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FTA 목적,배경
(1) FTA
(2) FTA 목적
(3) 한미FTA 추진목적과 취지
(4) 한미FTA 배경
(5) 한미FTA 추진

2. 주요내용
(1) 한미 FTA 협상결과
(2) 한미 FTA 체결후 각 산업분야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
(3) 한미 FTA 체결후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3. 한국의 FTA 사례
(1) 칠레와의 FTA
①긍정적인 영향
②부정적인 영향
(2) 싱가폴과의 FTA
①긍정적인 영향
②부정적인 영향
(3) EFTA
①긍정적인 영향
②부정적인 영향

4.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5.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시사점

본문내용

도 제고 및 국민의 FTA 이해 확산을 위해 FTA 박람회를 추진한다.
3) 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방안
업종
업계입장 및 대응방안
자동차
- 통상마찰 완화, 대외신인도 향상 및 미국시장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한미 FTA는 필요
- 다만, FTA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증가 효과는 미미
전자
- FTA를 통해 불합리한 무역구제제도 개선, 제품 인지도 상승에
따른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한미 FTA 찬성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신설 및
통관절차 개선, 원산지 자율발급제도 도입 필요
- 부품소재 및 기초기술분야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기대
기계
- NC기어절삭기, 베어링, 밸브 등 첨단제품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 유예기간 최대한 확보
- 핵심부품소재의 독자적인 개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생산설비 발굴집중 육성, 기계 산업 제조혁신 지원 필요
철강
- 미국의 수입규제 요건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반덤핑 제소 억제
현재 철강제품 수입규제 24건 중 12건이 미국(‘06.4월현재)
- 제로잉(Zeroing) 등 반덤핑 관련 규정의 실질적인 개선
섬유
- FTA 타결과 동시에 섬유류 관세 즉시 철폐
- 섬유분야 비관세 장벽인 Yarn Forward의 실질적인 완화
품목별로 단일공정기준, 무역특혜수준(TPLs), 누적기준 등 고려
- 섬유분야 특별 세이프가드의 도입 반대
-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가공특례 인정
석유화학
- 경쟁력 우위품목, 국내공급 부족품목은 조속히 관세 철폐
경쟁력 열위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최대한 유예
- 개발상업화 초기단계의 고부가가치 제품 적극 보호 필요
- 석유화학 기초원자재에 대한 무관세 적용
정밀화학
- 경쟁력 열위인 점을 감안, 국내시장 보호 및 국내 업체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양허안과 유예기간 설정
농약 원제, 도료(자동차보수용 제외), 염료는 즉시 철폐
- 화학제품 수출, 신규 등록 시 요구되는 각종 시험평가 상호인정
신발
- 농구화, 정구화, 체조화 등 기능성 제품의 조기 철폐 또는 인하
- 갑피제조, 창제조, 조립성형중 2가지 공정 수행 시 원산지 인정
- 역외가공 특례 형태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국내산 인정
- 브랜드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중전기기
- 미국시장의 안정적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한미 FTA 찬성
- 품목별 경쟁력을 고려한 관세 양허안 마련
5. 시사점
한미 FTA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FTA 체결이나 FTA 체결 이후 이익과 손실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한미 FTA 체결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국가들이 국제무역을 해 나가는 이유는 분업에 의해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A국과 B국에 국제 무역이 도입되기 전에는 모두 포도주와 면사를 생산했으나 국제 무역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는 A국은 포도주 생산에 특화하고, B국은 면사 생산에 특화해야 양국 모두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산업의 특화라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렇다면, A국의 경우, 값싼 B국의 면사 제품이 수입되어 시장을 점령한다면 그동안 면사를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A국의 국민들은 무엇을 해서 삶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국 A국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한미 FTA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 여전히 논의는 FTA 체결 결사 반대 혹은 FTA 체결 결사 추진의 두 가지 논의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FTA가 타결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수혜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길러 나갈 것인지, 그리고 피해를 보게 될 산업 종사자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FTA 추진 세력들은 마치 FTA가 체결되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FTA 반대 세력들은 FTA를 막아야 한국경제의 해외 예속화를 막고 부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FTA 체결이 되지 않더라도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즉, 한국은 한미 FTA가 체결되든 체결되지 않든 상관없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소위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게다가, 한미 FTA가 가져다 줄 비교우위의 효과는 한국에서는 당연히 양극화의 심화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글로벌 경제의 커다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한미 FTA는 당연히 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FTA 체결로 EU, 인도, ASEAN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갑자기 FTA 협상 요청을 해옴으로써 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시아 FTA 허브'국가로의 도약에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FTA로 기대되는 경제 성장은 국내에서 철저한 준비가 병행되었을 때만 실현 가능한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 채로 체결되는 FTA는 그 부작용만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미 FTA가 체결되건 아니건 상관없이 한국 경제는 경쟁력 체질 개선이라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이라도 한국 사회는 한미 FTA 체결 이후의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단어는 요즘도 신문지상에서 낯설지 않게 접할 수 있지만 실상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업시장 개방의 문제가 처음 떠오른 것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던 1990년대 초반이며 농업시장 개방의 문제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개방 불가/당위의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국내 농업과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에는 과연 어떠한 노력이 투입되었던가? 우리나라는 이러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문제점을 개선시켜 더 나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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