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 한,EU FTA나 한미FTA와 같은 FTA로 인한 농업분야피해최소화방안A+, FTA농업분야피해최소화대책

소개글

(한국사회문제E형) 한,EU FTA나 한미FTA와 같은 FTA로 인한 농업분야피해최소화방안A+, FTA농업분야피해최소화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농업의 가치
2.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FTA현황
1) 한·미 FTA 농업분야
2) 한·EU FTA 농업분야
3) 한·중 FTA 농업분야
4) 한·일본 FTA 농업분야 5) 한·칠레 FTA 농업분야 6) 한·싱가폴 FTA 농업분야 7) 한·EFTA FTA 농업분야 8) 한·캐나다 FTA 농업분야
3. FTA란 무엇인가?
4. FTA(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5. FTA에 대한 개인적 견해
6. 한국과 미국의 농업 상황 비교
7. 농업의 기능
8. 한미FTA 농업분야의 문제점
9. 한미FTA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
1) 한미 FTA와 농업 문제
2) WTO, FTA 체제와 한국 농업의 위기
10. FTA로 인한 농업분야피해 최소화 방안
1)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 및 유예
2) 관세인하 및 철폐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이행 기간 및 감축방식설정
3) 국내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확보와 소득보상대책
4) 농촌 복지제도 개선
5)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6)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는 일정기간 이행한 후 FTA 효과를 검토하고, 그 후 다시 이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수량제한이 인정되는 기급수입제한조치의 설정이 필요하다. 관세율 쿼터제도하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수입국 해당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인상 이외에도 일시적인 수입수량제한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국내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확보와 소득보상대책
우리의 영세하고 열악한 농업요건 속에서 농산물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농어부문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는 피할 수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따라서 이러한 파고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이러한 국제화의 흐름에 맞게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농민의 육성을 통해 FTA 협상 추진이나 그로부터 도출될 협상 결과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도 과거의 전통적인 농업형태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생산비용절감 및 생산성 확대로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유통효율성 증대 방안 등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제고 대책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농업부문에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다수 농산물에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는 수입개방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 형평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농가소득 보상 조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성호, 한·미 FTA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경남대 경영대학원, 2007.
4) 농촌 복지제도 개선
우선, 개방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 중소농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농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농외취업이 어렵고, 시장개방 확대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 중, 소농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은 영세농의 보유농지를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농촌형 역 모기지론 도입을 검토하고, 고령 농업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산불 감시요원, 하천지킴이, 꽃길 가꾸기 등을 사업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는 농촌의 역할 재정립 및 유휴 노동력 농촌 유입 정책 실현해야 한다.
5)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너무 복잡해서 유통마진이 너무 많이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유통시설건축을 위한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역량 강화,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활성화로 산지, 소비지 유통망을 확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시1촌 등의 지자체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성용,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지방농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5.
6)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열악한 농촌 주택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 개량, 신춘자금지원 한도 현실화 방안 마련해야 한다. 젊은 농업경영인과 불량주택 거주 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또, 농어촌지역 상수도 시설 공급확대 및 노후화된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보수 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농촌 관광 또는 테마마을을 개발하여야 한다.
Ⅲ. 결론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동시다발적으로 타결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이익을 위해 주로 농업을 희생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FTA에서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단순한 피해보전 이외에는 뚜렷한 보상책 및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EU FTA는 연평균 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이 177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미FTA는 87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축산업계의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FTA가 이대로 발효된다면 농산물과 축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로 농민들의 농업 이탈이 불가피하다. 결국 가뜩이나 힘든 농촌경제가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농촌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된다. FTA로 인해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셈이다. FTA가 세계경제의 대세라면 우리도 FTA를 마냥 피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수출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농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수출산업의 이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농업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한 농업의 피해는 아낌없는 지원과 근본적 대책으로 공백 없이 메워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윤성용,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지방농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5.
2. 김성호, 한·미 FTA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경남대 경영대학원, 2007.
3. 박상욱, 한미FTA의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창원대 대학원, 2008.
4. 이주섭,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대학원, 2010.
5. 김기현, 한·미 FTA와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방안, 원광대 경영대학원, 2008.
6. 홍광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부문 경쟁전략과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 국제통상대학원, 2008.
7. 안태원, 한·미 FTA 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단국대 대학원, 2008.
8. 김종환, 한·일 FTA상 농업부문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2010. 9. 황희정, 한국과 중국 FTA의 경제효과 분석, 단국대 대학원, 2007.
10.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키워드

FTA농업,   FTA농업분야,   FTA농업분야피해,   FTA농업분야피해대책,   한EU FTA,   한미FTA,   한EU FTA 농업분야,   한미FTA농업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