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소개글

한EU FTA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한-EU FTA 의의와 특징

2.한-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

3.한-EU FTA 활용방안

4.한-EU FTA 발효에 따른 시각, 견해

5.우리조의 생각 및 결론

본문내용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검토



한국과 EU의 업종별 평균관세율(%) 비교

≪ 표 - 그림 ≫



관세철폐 품목 및 시기

≪ 표 - 그림 ≫



한-EU FTA와 한-미 FTA의 비교 (2006년 기준)

≪ 표 - 그림 ≫




*한-EU FTA 의의와 특징
- 한-미 FTA와의 비교

(공산품 관세 자유화)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우리 것은 더 막고 상대방의 문은 더 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산품 관세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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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관세 철폐 비율
한국 96.2%, 미국 91.4%

3년내 관세 철폐 비율
한국 96%, EU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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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관세 철폐 상품
수입액 기준

한국 미국

3년내 관세 철폐
상품 비중

한국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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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략 …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 산업별 효과 (서비스업)


* 서비스 부문 주요 개방 분야
- (문화/관광) : 상호 공동제작물 혜택부여 및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 (통신) : 기간통신 사업자 외국인 간접투자 100%까지 허용
- (금융·법률) : 단계적으로 시장을 일부 개방
- (환경) :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외국인 사업자 비 차별 대우 보장

- 문화/관광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체결 – 상호 공동제작물 혜택 부여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
= 추가지불 저작권료 : 20년간 평균 22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

공동제작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평균, 억원, 명)

≪ 표 - 그림 ≫

키워드

한EU,   FTA,   한EUFTA,   경제적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