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나의 생각

소개글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주요쟁점)
… 1. 관세장벽
(1)EU의 대 한국 수입 관세
(2)한국 대 EU의 수입관세
… 2. 비관세장벽
(1) 정부조달시장
(2) 농 업
(3) 통관절차
(4) 기술 장벽

Ⅲ. 결 론 (나의 생각)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자동차 생산업은 FTA를 하여도 비교 우위를 가지는 산업이 많은데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FTA를 잠시 보류하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동안 얻어질 이익보다 우리의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들이 벌어들일 이익이 많지 않겠냐는 것이다. 나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 FTA를 하면서 타격을 입을 농업 같은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들은 더 많은 몇 년의 시간을 들여도 비교우위가 커지지 않는다. 벌써 규모의 경제에서 미국에 밀려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농민들의 이전이나 보상 등을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낳을 것이다.
이것은 EU와의 FTA의 협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EU는 2006년을 기준으로 GDP 14.5조 달러, 인구 4.9억 명의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제품의 EU시장의 점유율은 2%에 머물러 있는데 중국, 인도, 터키 등의 후발 개도국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를 3%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FTA같은 모멘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뿐 아니라 현재 한국의 과도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면과 우리경제의 체질강화와 균형발전 그리고 EU의 선진화된 서비스와 국내 제조업과의 관계에서 나올 기대되는 이익 까지 우리가 EU와 FTA를 성사시켜야 할 이유는 엄청나다.
이번 달 15일부터 FTA 4차 협상이 시작된다. 이번 협상은 양측이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상품 양허안과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서비스, 투자분야와 원산지, 지적 재산권 문야만 논하는 압충-집중형 협상을 벌인다는 방심이다. EU는 다행이도 한국처럼 자급형 농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등을 제외한 몇몇 품묵을 제외하고는 큰 농업적 타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돼지고기 농가는 없어져도 된다는 생각은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비교 우위적 측면으로 제도적 정부차원에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물론 개방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앞에서의 여러 쟁점에 관해서 져주고 들어가란 뜻도 없다 우리가 받아내야 될 것은 꼭 받아내야 되고 막을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세계화적 추세로 개방은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명확한 사실이다. 개방을 단점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EU와의 FTA도 한국이 EU를 한-미 경제관계의 균형자 내지 지렛대로 활용하고 거대시장을 확보하며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 기회를 획득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R&D 투자확대, 정부의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및 정책의 보완 등이 필요하고 행해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韓-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삼성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EU FTA, 공공성을 파괴한다. / 강이현(프레시안 기자)

키워드

FTA,   한EU FTA,   한EU,   자유경제 협정,   비관세 장벽,   주요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