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유럽의 이해] 중간고사 대체- 한EU FTA

소개글

[사이버 유럽의 이해] 중간고사 대체- 한EU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FTA와 EU의 무역 현황에 대한 기본 정보
1. FTA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한-EU FTA
4. EU의 무역현황

II. 한-EU FTA의 주요내용
1. 관세철폐 실행기간 2. 관세 환급과 원산지기준 3. 지적재산권 분야의 지리적 표시품목의 보호
4. 서비스시장의 개방 5. 농산물

III. 한-EU FTA의 체결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
1. 우리나라의 對 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2.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그대로 가격인하폭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가의 완제품을 수입하고 중간재를 수출하는 현재의 교역구조로는 유럽시장에서 한국산 수출품목의 가격인하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한-EU FTA의 큰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가 수출 대기업 중심 품목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관세인하 혜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다. EU 시장에서의 10대 주력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출의 66%를 넘고, 50대 품목의 경우에는 약 86%에 달한다는 것이다. 즉 최대 50개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한-EU FTA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다는 것으로 관세인하 제외 품목을 다루는 기업의 입장에서 FTA는 결국 새로운 규제를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는 결국 FTA 적용대상인 수입품목의 가격인하 유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내수산업 수출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 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한-EU FTA를 통한 지역전략산업의 무역역조 개선에 관한 연구' 과정에서도 FTA의 시행이 가시적으로는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역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HS 코드의 분류단계를 세분화 할 경우(즉 세부 품목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실제 지역 기업이 다루는 물품이 관세인하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EU 시장을 겨냥한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없이는 한-EU FTA의 폭넓은 관세인하 혜택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EU FTA의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기업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하여 한-EU FTA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의 확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전환, 유럽의 대형 유통업체의 글로벌 아웃소싱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 수출 등 한-EU FTA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대응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현재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 경제성장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 경기는 침체되어 있으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동향을 띄고 있다. 3분기까지 경제는 3.7% 성장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까.
한-EU FTA 체결의 민감한 부분이었던 삼겹살 등 돼지고기와 골뱅이 등 수산물, 와인 등 주류 등의 먹을거리 부분에서는 물가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의 관세가 사라짐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국산 먹을거리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EU산 냉동삼겹살과 냉장목살의 관세는 현행 25%에서 다음 달을 시작으로 매년 2.5%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냉동목살(현행 25%)의 관세는 5년 내 철폐된다. 현재 한국이 수입하는 돼지고기 가운데 30% 이상이 프랑스 등 EU 10개국에서 들어온다는 점에서 EU산 돼지고기의 관세율 인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삼겹살의 경우 이미 EU, 미국, 캐나다, 칠레산 등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어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관세율 인하폭보다 클 수 있다. 삼겹살 뿐만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생선인 고등어에 대해서도 EU산 냉동고등어(10%)에 대한 관세가 12년에 걸쳐 사라진다. 프랑스·이탈리아산 와인은 올해부터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과거 EU산 와인에 붙는 관세 15%가 사라져, 운송료와 주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할 때 관세 15%가 사라지면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독일산 와인의 소비자가격은 10%가량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EU산 위스키·맥주가격도 인하되는 효과는 있지만 와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다. 스코틀랜드산 '글렌피딕'과 같은 EU 위스키에 대한 관세는 현재 20%에서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덴마크 '칼스버그'와 같은 EU산 맥주의 관세도 현행 30%에서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쇠고기와 쌀 등 주요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을 듯하다. 특히 쌀은 양허 제외 대상이라, 이번 한-EU FTA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EU FTA가 한·칠레 FTA처럼 특정국과 체결하는 것이 아닌 27개 EU 회원국과 맺는 협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U의 27개국은 나라마다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큰 타
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출처 : 세계일보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다른 국가보다 유독 비싼 가격에 판매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구찌·샤넬·불가리·페라가모 등 이탈리아·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의류, 화장품, 신발, 가방 등에 매기는 8~13%의 관세도 대부분 5년 내에 철폐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명품 가격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려 갈 듯하다. 이렇게 이번 한-EU FTA로 우리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증가하는 한편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인 농축수산물 분야는 개방의 영향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FTA 협상 때 우리 정부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의 농축수산물 관세 철폐 기간을 10~20년으로 최대한 늦췄다. 그러나 관세 철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 아닌 만큼, 품종개량이나 생산성향상 등을 통해 농축산물분야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EU FTA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신선농산물 중에서는 포도·토마토·오렌지 등이 우려 품목이 될 전망이다. 유럽산 신선농산물은 칠레산, 미국 캘리포니아산 등과 수입시장에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감귤 등 국내산 농산물의 간접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부경대 사이버,   유럽의 이해,   한-EU FTA,   FTA,   EU FTA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