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에 관해

소개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세

II. 한․미 FTA의 의의

III. 한․미 FTA 반대론의 허와 실

IV.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V. 결론

본문내용

지대 설립에 주도적 역할 담당
- 기존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FTA를 체결을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자 유무역지대 창설이 가시화
- 아세안과의 FTA를 조기에 완성하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능동적 역 할을 담당
4. 투자 활성화
□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저투자-저성장 국면에 진입
□ 한미 FTA는 저투자-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
-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위험이 감소하여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
- 대규모 시장에 대한 차별적 접근성을 확보함에 따라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더욱 용이
□ 한미 FTA를 계기로 외국인 직접 투자도 증가할 전망
-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우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FDI가 크 게 증가
- 미국 기업의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대미 우회 수출을 노리는 제3국 기업의 투자 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대미 수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한국을 대미 수출품의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일본, EU 국가 등의 FDI가 증가
5.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
□ 한미 FTA는 대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
- 과거 한미 동맹은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의해 주로 안보적 측면에 중점
- 한미 FTA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동맹관계를 강화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동맹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도 미국의 정치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
□ 한미 FTA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토대도 마련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
동 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노동환경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 북한이 비핵화 등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 화체제 구축에 기여
경제적 이익을 통해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
V. 결론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 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 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미 FTA에 대한 반대론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우선 개방 자체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되는 반대가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 이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일부 산업에서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지만 이것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경쟁을 강조하는 미국식 경제모델 이식에 대한 반대도 있는데, 경쟁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세계전 조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구조조정에 대한 국내 인센티브가 약한 상태에서 한미 FTA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강상태에 빠진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아직 높은 수준인 국내 기업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업에게도 경쟁국 기업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앞으로 EU,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미 FTA를 동아시아 경제권의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내 투자와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저투자-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는 한편, 하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 참고 문헌
1) 홍순영외, SERI 전망 2004, 삼성경제연구소, 2003.
2) 박현수,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학국 경제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Issue Paper), 2007. 4. 5.
3) 박번순, “말레이시아의 FTA 정책과 배경”, 삼성경제연구소(SERI 경제 포커스),
제98호(2006).
4) 전영재, “한미 통산협력 확대방안 - 한미 FTA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2005.
5) 곽수종,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활용”, 삼성경제연구소(CEO Information),
제601호(2007)

키워드

FTA,   한국과미국,   자유무역협정,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