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와 한국(한미FTA)

목차

1. FTA란?

2. 왜 FTA를 해야하는가?(문제제기)

3. 한국의 FTA 추진 배경(문제제기와 연관)

4. 한· 미 FTA의 필요성

5. 한· 미 FTA의 문제점

6. 한· 미 FTA에 대한 대응전략

7. FTA 현황

8. 한 . 미 FTA의 의미

9. 한· 미 FTA의 전망

본문내용

출 및 생산적 활용이 기업과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비중과 효율성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지식기반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이 절실하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크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단지 서비스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보호가 아닌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법률 의료 교육 시청각 등 이익집단의 반대로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부문의 자유화를 도모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 FTA 체결로 양국간 교역장벽이 철폐되고 우리나라의 통상규범이 강화되면 예측성이 제고되어 경제활동에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회원국 기업들은 투자대상지로서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있다면 기술 이전 효과는 물론 새로운 고용 창출 및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농업개방 문제는 미국과의 FTA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의제(DDA) 협상과 이후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으로 농업도 시간을 두고 전면적인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의 FTA를 통해 다자간 농업 개방 협상을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쇠고기, 옥수수, 밀 등 미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개방을 일부 충족시켜 주는 대신,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할 농업품목에 대해 자유화 예외를 인정받음으로써 우리나라와 미국 농업간 분업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 경제효과 크다 / 미래전략연구원/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한미 FTA의 의의와 영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 밖의 외교통상부(www.fta.go.kr)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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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한미FTA,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