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관하여

소개글

한미FTA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1. FTA란

1-2.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1-3. FTA 추진이유

1-4. 왜 굳이 미국인가?

1-5. 한미 FTA의 역사

1-6. 한미FTA 추진현황

1-7. 한미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8. 한·미 FTA의 문제점

1-9. 한·미 FTA의 전망

본문내용

로 자유화가 뒤져 있고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 국내 수요자가 해외로 나가서 소비하는 등 시장보호의 피해가 점점 누적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新성장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 경제로서는 국가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왜곡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경쟁요소를 도입해야 하는데 한·미 FTA를 그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논의 역시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한·미 FTA추진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은 미국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부문별 이해상충문제 해결과 같은 국내문제이다 즉 한·칠레 FTA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부간 협상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 국내 이해단체를 설득하는 작업이다. 지난 몇 년 사이 FTA 추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한-미 FTA 홍보에 나서야 한다. 이해단체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은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에 있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국회비준 등 현안이 부각되었을 때만 대 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시 홍보체제를 도입하고 대외경제위원회 등에서 나서서 국정홍보처 등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홍보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의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내 이해단체를 설득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만이 반미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한·미 FTA에 긍정적인 국내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 한·미 FTA의 전망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국내외 많은 어려움을 동반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와 급변하는 다자간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발상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통합에 배제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미주 전 지역이 포함되는 FTAA가 결성되고 중남미지역과 유럽 사이에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 상품은 이제 세계수출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주요 수출시장을 모두 잃어버린 채 틈새시장만을 공략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미 의회가 USITC에 한국과의 FTA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미 의회가 한·미 FTA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체결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은 미국이 동북아경제 및 국제 정치환경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측면에서 더욱 부각된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쟁력을 지녔던 산업은 중국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고 저임금에 의존하는 산업의 성장은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생산적 활용이 기업과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비중과 효율성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지식기반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이 절실하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크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단지 서비스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보호가 아닌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법률 의료 교육 시청각 등 이익집단의 반대로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부문의 자유화를 도모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한미,   FTA,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