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허와 실 그 합의점을 찾아서

소개글

한미FTA의 허와 실 그 합의점을 찾아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FTA란 무엇인가?
2> 등장배경.

본론.
1> 한미FTA의 등장배경과 그 이면.
2> 한미 FTA의 단점과 그 해결책.
3> 한미 FTA의 장점과 앞으로 나가야 할 점.

결론.
1> 한미 FTA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것인가?- 향후 대책과 그 해결책

본문내용

마디로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97년의 금융위기처럼 눈에 보이는 위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위기라고 할 것이다. 냉전이 끝나면서 ‘총으로 하는 전쟁’의 시대는 끝나고 ‘무역 전쟁’의 시대가 열린지 이미 오래이다. 특히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는 우리가 하루 1억불 수준의 엄청난 대중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2011년에는 이것이 적자로 반전될 전망이라고 한다. 선진국은 앞서 나가고,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은 추격해오는 이 시점에서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가 ‘현상 유지’에 만족한다면 경쟁에서의 낙오할 수밖에 없어 세계 11대 교역국으로서의 경쟁력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인도가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뒤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방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 잠근 채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구한말 집권층의 쇄국정책으로 인해 수십 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한일합방의 수치를 겪게 된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현대에도 북한, 쿠바, 리비아, 구동구권 등 개방에 소극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한 국가들의 경제는 모두 침체되어 있다.
그렇다면 많은 나라 중에서 왜 굳이 미국을 선택하여 한·미 FTA를 추진하는가?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었던 미국은 한 마디로 “최상의 FTA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미국 수입 시장규모는 1.7조 달러로, 중국, 일본, 아세안을 합친 것(1.57조불)보다 더 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미국 시장은 곧 한국 상품의 시험대(test-bed)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미국 시장의 FTA 교역의존도가 점점 커져 2005년에는 35%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FTA 파트너가 아닌 나라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은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제1의 교역 상대국이었다.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그 비중이 다소 하락하였지만, 대중 수출의 상당부분이 우리나라 투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수출대상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급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어, 중국의 비용 우위와 일본의 기술 우위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이 23.8%, 인도가 20.9%의 전년 대비 대미수출 증가율을 기록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5.2%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1%만 증가해도 수출은 5.9%, GDP는 1.4% 증가함을 생각해 보면, 미국시장을 외면하고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은 불가능하다. 한·미 FTA는 바로 이러한 미국시장에서의 부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결론.
1> 한미 FTA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것인가?
한·미 FTA의 기대효과
한·미 FTA 체결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반전시키고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찬스이다. 또한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됨에 따라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기업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 중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IEP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대미 수출은 최대 462억불, 최소 71억불까지 증가하고, 대세계 무역수지는 최대 189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FDI가 최소 38억불에서 최대 96억불, 세계 여타국으로부터의 FDI가 최소 178억불에서 최대 223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로 인한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와 외국인 투자 확대는 결국 실질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다. 역시 KIEP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 체결의 GDP 증가 효과는 총 135억불, 1인당 3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10만 4천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를 체결하면 경쟁력이 있는 분야만 발전하고 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몰락해서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감안한다면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의 과제로 사회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를 말씀하신 것은 결코 서로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제3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의 FTA 체결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칠레의 경우 미·칠레 FTA 발효 이후 경제성장율이 3%에서 6%로 높아졌으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은 30억불, 수입은 25억불이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는 5억불이 증가했다. 또한 대세계 수출은 110억불, 무역수지 흑자는 58억불이 증가했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의 관세율이 낮으니 서로 개방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미국과의 FTA 체결은 산업 전반의 대세계 경쟁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단지 하나의 무역협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다. 우선 제도개선 분야는 경제선진화 차원에서 검토하여 지재권 보호 강화, 투명성 제고, 경쟁분야 등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하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보완대책에도 힘을 기울여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별 보완대책을 마련, 연착륙이 가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갈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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