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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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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쌀생산의 현황
1. 미곡 생산 현황
2. 단수 및 생산비 변화 추이
3. 주요 투입요소의 단위당 실질생산액 변화

Ⅲ. 쌀생산의 관련용어
1. 조수입(粗收入)
2. 농산물생산비(農産物生産費)
1) 직접생산비(直接生産費)
2) 간접생산비(間接生産費)
3. 경영비(經營費)

Ⅳ. 쌀생산의 기반조성
1. 생산기반조성사업의 예산 편성 및 추진 실적
2. 기계화 현황
3. 규모화 및 전문경영체 육성 현황

Ⅴ. 쌀생산의 생산비
1. 논벼생산비 동향
1) 논벼의 10a(302.5평)당 생산비는 529,609원으로 1.1% 감소함
2) 80kg당 생산비는 87,995원으로 8.1% 증가함
2. 10a당 생산비
1) 연도별 10a당 생산비 추이
2) 주요 비목별 동향
3. 80㎏당 생산비
4. 10a당 수익성 동향
1) 조수입
2) 순수익(조수입-생산비)
5. 생산비 구조
1) 재배규모별 비교
2) 경영주 연령별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량제 투입량은 감소했으나, 무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 투입량의 증가로 비료비 증가
무기질비료(kg)
유기질비료(kg)
토양개량제(kg)
2011
61.63
194.22
21.93
2012
65.44
229.70
17.82
증감률(%)
6.2
18.3
-18.7
(3) 농약비는 26,024원에서 22,549원으로 3,475원(13.4%) 감소
병충해 발생이 적어 농약 살포량이 줄어듬
입분제(kg/10a)
유액수화제
2011
6.72
1,065
2012
6.45
803
증감률(%)
-4.0
-24.6
(4) 농구비는 80,128원에서 80,368원으로 240원(0.3%) 증가
(5) 노력비는 115,774원에서 112,738원으로 3,036원(2.6%) 감소
전년에비해 농업노임은 상승하였으나, 관리시간 및 병충해방제시간이 감소하여 노력비는 감소함
(6) 토지용역비는 241,006원에서 240,639원으로 367원(0.2%) 감소
쌀 생산량의 감소에 따라 조사작물 부담비율의 하락으로 토지용역비 감소
※ 토지용역비=농지사용료× {조사대상 작물수입/(조사대상 작물수입 + 조사대상외 작물수입)}
3. 80㎏당 생산비
80㎏당 생산비는 87,995원으로 전년에 비해 8.1%(6,624원)증가함
구 분
80㎏당 생산비
직접 생산비
간접 생산비
2011
81,371
40,817
40,554
2012
87,995
43,906
44,089
증 감
(B - A)
6,624
3,089
3,535
증감률
8.1
7.6
8.7
4. 10a당 수익성 동향
1) 조수입
논벼의 단위(10a)당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8.7% 감소하여 단위(10a)당 조수입은 7.5% 감소함
2) 순수익(조수입-생산비)
조수입에서 생산비(직접생산비+간접생산비)를 공제한 순수익은 439,014원으로 511,593원에 비해 14.2% 감소하였으며, 수익률도 48.8%에서 45.3%로서 3.5%p 감소됨
5. 생산비 구조
1) 재배규모별 비교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구비, 노력비 등 직접생산비는 감소하는 반면, 간접생산비는 증가함
-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직접생산비 중 농구비 및 노력비가 적게 들어 규모의 경제화에 의한 직접생산비 절감효과가 뚜렷함
2) 경영주 연령별 비교
10a당 생산비는 경영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층일수록 직접생산비가 높은 것은 임차농기구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기계임차료 지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투입시간 또한 많아 노력비 부담이 큼
Ⅵ. 결론
중국이나 미국 등 외국 쌀이 밀려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대다수 농가가 쌀농사를 포기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쌀값이 외국보다 4~5배 비싸기 때문이다. 시장개방 때 수입쌀 값이 국산과 비슷해지려면 적어도 4백% 이상의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속한 세계무역기구(WTO)의 1백48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최고 1백% 이상 관세를 매기는 데는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때 쌀시장을 보호하려고 관세화(관세 이외의 수량 제한이나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로 전환시키는 것) 대신 국내 연간 수요량의 4%를 의무 수입하는 것으로 타결을 봤다. 그 기간이 10년이었는데 내년이면 끝난다. 쌀시장 개방을 놓고 내년 말까진 WTO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쌀농사가 갈림길에 선 것이다. 세계는 지금 모든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다. 우리의 쌀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쌀의 관세화가 늦춰졌던 일본이스라엘대만 등은 그동안 모두 시장을 열었고, 우리와 필리핀만 남았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처지에 마냥 시장의 빗장을 걸어 잠글 순 없다. 내년에 있을 우리의 쌀 협상 대응 방안의 방향타가 지난 14일(현지 시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였다. 그런데 회의에서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인 뉴라운드(도하 개발 어젠다DDA) 체제의 세부 협상 원칙을 마련하려 했지만 잘 안 돼 쌀 협상 전망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당초 뉴라운드 농업 협상 세부안이 올해 안에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외국의 요구에 맞서 쌀의 관세화와 수입물량 확대를 놓고 실익을 저울질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결렬돼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무역상대국들과 1대1로 마주하게 생겼다. 관세나 국내 보조금 등에 관한 협상 세부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의 원칙이 없는 상태에선 힘이 센 나라가 유리하다. 상대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경제대국들이다. 우리로서는 이들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 내년 재협상에서 우리는 단지 쌀의 의무 수입량을 늘리느냐, 관세를 매기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개방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쌀은 생산원가가 높아 외국 쌀과 경쟁이 어렵다. 무역을 통해 경제를 키우고 국민소득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개방에 따른 희생은 농민들에게만 지울 멍에가 아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농가소득 비율이 도시가구 대비 99.5%에서 지난해에는 73%로 크게 떨어졌다. 지난 10년 동안 농가 부채도 3.5배로 늘었다. 개방 앞에서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농업부문에 71조8천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경쟁력은 도리어 후퇴했다는 비판이다. 농업시설 투자나 유통개혁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개선 사업보다는 주로 부채 탕감과 소득을 보전하는데 돈을 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세종 외 4명(2008),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경북 주요 브랜드 쌀의 품질 분석, 한국작물학회
▷ 박평식(2008), 식량위기 시대 세계의 쌀 생산·수출과 대응전략,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 이영만(2007), 쌀 생산농가의 유통효율성과 리스크관리 방안 연구, 경상대학교
▷ 이상은(2005), 개방화 시대의 쌀 생산 농가 소득보전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 차광홍 외 5명(2011), 벼 유기재배 매뉴얼을 활용한 고품질 유기쌀 생산, 한국유기농업학회
▷ 황인준(2008), 쌀 생산지원 정책의 실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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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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