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개선방안

소개글

한미FTA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한미FTA란 무엇인가
02. 한미FTA 체결에 따른 개별산업별 현안사항
1) 농축산물산업
2) 자동차산업
3) 전기전자산업
4) 기계산업
5) 화학산업
6) 제약산업
7) 섬유산업
8) 철강산업
9) 서비스산업
10) 영화산업
03. 한미FTA체결에 따른 산업별 종합분석
04. 한미FTA의 개선방안
05. 한미FTA에 대한 종합적 견해

본문내용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업의 침체는 급격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흥행 순위 또한 코미디, 액션, 멜로 순으로 정서적인 측면에 호소하는 방화의 경쟁력은 지속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방화의 상영편수는 하락할 수 있으나 편당 평균 관객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점유율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흥행 가능성이 높은 영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영화의 다양성 제고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산영화의 질적 경쟁력을 저하시켜 관객의 외면을 가져올 수 있으나 영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예술관 설립 및 제작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현실화 된다면 오히려 개선될 여지가 존재 한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스크린쿼터 축소가 국내 영화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스타시스템 및 메이저 제작/배급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며 중소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에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관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결국 예술관 설립 및 소규모 영화 제작 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영화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질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03. 한미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종합분석
한미간 FTA가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 중, 가장 먼저 분석될 수 있는 부분은 관세 장벽의 완화에 따른 영향이다.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관세라는 완충 장치를 통해 인위적인 장벽을 형성하여왔기 때문에, 관세가 높은 부분의 타격이 여타 부분들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산업별 평균 관세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부문 관세율이 48%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즉 한미FTA 체결 시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입을 분야로 농산물이 예상된다.
또한 제약 분야에서는 다수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계 업체들의 경쟁력이 제네릭 위주의 국내 업체들에 비해 월등하여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밖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등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수혜가 예상되며, 철강 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FTA체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미간 FTA는 업종별로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전망이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미국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등의 업종은 수혜를 보고, 열위에 있는 농축산, 제약 등의 업종은 피해를 보게 된다. 보호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자생력 없이 무역 장벽에 의존해왔던 산업의생존이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결국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 간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이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04. 한미FTA의 개선방안
1)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성
- 현재 한미간 FTA를 통해 FTA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여 향후 FTA 체결에 있어서는 사회 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충분한 준비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관리 계획을 세워야할 필요성
- 한미 FTA 추진과 같이 촉박한 일정은 충분한 토론 과정이 생략되어 무조건적 인 반발 심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 계획을 세워야한다.
3) 산업별, 국가별 FTA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필요성
- 상대국별 각 사업별로 FTA가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각각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개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한미 FTA를 계기로 FTA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형성의 필요성
- 한미 FTA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무역장벽의 완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주도적 으로 대응해야하며, 또한 이를 향후 체결될 FTA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 기로 만들어야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협상 전략이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좀 더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5. 한미FTA에 대한 종합적 견해
궁극적으로 FTA의 목적은 협상국 간의 무역 장벽을 완화해 상호 간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이 수혜를 보게 되며, 결국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게 된다.
결국 산업 간 양극화는 고용 상황의 양극화와 소득 배분의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어, 결국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역 장벽의 완화와 Global Standard의 적용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보아진다.
결국 한-미간 FTA라는 자극을 글로벌 기준에 뒤떨어져 왔던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만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는 분야는 상대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우려감이 한-미간 FTA 체결에 있어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뒤떨어져 왔던 분야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별 현 상황과 FTA 체결에 따른 영향, 향후 예상되는 전개 방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 목 차 -
01. 한미FTA란 무엇인가
02. 한미FTA 체결에 따른 개별산업별 현안사항
1) 농축산물산업
2) 자동차산업
3) 전기전자산업
4) 기계산업
5) 화학산업
6) 제약산업
7) 섬유산업
8) 철강산업
9) 서비스산업
10) 영화산업
03. 한미FTA체결에 따른 산업별 종합분석
04. 한미FTA의 개선방안
05. 한미FTA에 대한 종합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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