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목차

1. 들어가는 글

2. 한ㆍ미 FTA 배경 – 외교통상부 발췌

3. 한ㆍ미 FTA가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외교통상부 발췌

4. 나가는 글 – 나의 견해

본문내용

불성설이다.
농산물은 여기서 성격을 달리한다. 특히 쌀까지 개방하다니. 애초부터 한국의 농산물은
경쟁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난 농산물 개방은 어느 정도 찬성이다. 국민들도
가격이 싼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솔직히 한국에서 야채는 참 비싸다. 과일
도 마찬가지다. 농산물을 개방한다면, 적어도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잘못된 식품을 발
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서 끝까지 농수산문제를 들먹이며 조금이
라도 덜 개방되게 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협상에 유리한 조건에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중
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FTA 협상을 맺고 싶어 한다. 또한 중국은 자신들이 포위당하기
않기 위해 한국과의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이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왜 한국은 지리적 장점을 언제나 지리적 단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잘 모
르겠다. 물론 이 문제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명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 제발 가시적 성과를 위해 서두르지 말고 가장 늦게 미국과 FTA협상을
맺자. 충분히 토의하고 연구한 끝에 맺어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
기 위해 미국은 우리와 FTA 협상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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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외교통상부 (FTA홈페이지 미국)
- 정태인씨의 인터뷰(CBS로 추정됨) 28쟁이님의 블로그에서
- LG경제 연구소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