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한국의 대응

소개글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의 개념

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Ⅲ. 지역경제통합운동의 확산

Ⅳ. 한국의 FTA 참여 필요성

Ⅴ. 한국의 대응전략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구상
2. 한-일 FTA 개념과 전략

본문내용

중장기적으로 시장확대와 이를 위한 제도적장치의 마련이 양국에서 공히 제기되고 있다. 한·일간의 무역에서 그동안 한국은 일방적 무역 역조에 직면하여 왔다. 한국의 만성적 무역 역조는 기본 대일 자본재 및 부품 의존도에 기인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세계화 전략에서 한국과의 FTA를 추구한다면 한국은 대일무역역조시점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IMF의 신용인출조건을 이행하는 한국의 구조조정 노력은 자본과 금융시장, 무역제도, 기업조직에서 국제적 표준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쟁촉진형 개방화 전략과 일본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한·일양국에 윈윈의 제휴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따라서 한·일간의 경제협력은 자유무역지대의 확장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일본시장의 실질적 개방과 일본으로부터 한국에로 자본재 및 부품분야에서 투자유치 등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제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국가들은 다양성의 특성 위에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1997년에 발생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역내 협력체제를 문제의 조기진단과 적기시정 조치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역내국가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동아시아는 발전체제의 다양성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역내 경제의 새로운 다이나미즘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첨단기술과 자본, 한국과 대만의 개발경험. 자원보유 ASEAN 가운데서 제 2세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공업화약진, 중국의 체제전환 경험 등이 결합된다면 동아시아의 다기한 발전문제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모색할 때 지경학적 관점에서 한·중·일 협력체계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잃어버린 90년대가 될 수 있는 헤이세이 불황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일본, 체제전환을 심화시키고 WTO가입으로 세계경제체제로의 통합에 적극 참여하려는 중국, IMF관리체제아래 경제의 기본틀을 개조하고 있는 한국은 공생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서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불구의 기능으로 전락하여 버린 남북한 분단현상을 상호협력의 틀로 개조하여 주변국 모두에게 윈윈의 게임이 되는 한반도 경제통합전략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중대한 과제이며 한민족에게는 가장 중차대한 민족사적 과제이다. 이러한 대장정의 제도적 인프라로 칠레, 그리고 일본 등과의 FTA 협정을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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