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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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1. FTA의 개요

2. FTA와 WTO
　(1)FTA와 WTO의 차이점
　(2)FTA와 WTO의 공통점
　(3)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3. FTA허용조건과 기준
　(1)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2)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허용조건
　(5)주요 FTA

4.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1)FTA 추진의 목적
　(2)FTA 추진 배경
　(3)FTA의 추진 방향
　(4)우리 나라와 FTA 체결 추진 중인 국가들

본문내용

진위원회 - 대외경제장관회의로 이어지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고 효과적인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FTA추진위원회 산하에 업계 및 학계 대표자로 구성된 FTA민간자문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각 단계마다 FTA 추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FTA 협상 개시 결정 이전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함께 대외협상을 직접 주관하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는 업계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협상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기존 주요시장과의 FTA 체결을 추진함과 아울러 신흥유망시장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위BRICs로 대표되는 신흥유망시장과의 FTA는 장차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우리 나라와 FTA 체결 추진 중인 국가들
우리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여개국의 주요 유망대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중에 있다.
FTA별 추진 현황과 계획 개요는 아래와 같다.
가. 기 체결된 FTA 및 후속 협의 중인 FTA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지난 2004년4월1일 발효하였다. 양국이 품목수 기준으로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10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다.
싱가포르와는 2003년10월 우리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방문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여 2004년초에 협상을 시작했는데, 수차례의 협상회의를 거쳐 2004년 11월말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다. 한.싱 FTA는 2005년 중반경에 발효시킬 것을 목표로 협상 마무리와 함께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 정부간 협상이 진행 중인 FTA
우리 나라는 현재 일본과 FTA 협상이 진행중이다.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한.일 FTA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최근에 상품 개방수준, 특히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계획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ASEAN과의 FTA 협상이 2005년 2월부터 개시된다. 2004년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2005년초부터 시작하여 2년내에 FTA 공식협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협상이 예상대로 2007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최소 80%의 품목수에 대해서 2009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고 여타 품목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까지의 관세철폐계획은 일본이나 중국 등이 ASEAN과 합의한 시기보다 더 빠른 일정으로서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 달성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EFTA와의 FTA 협상도 2005년1월에 개시되었다. EFTA는 유럽자유무역연합으로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고 있다. EFTA와는 이 협상을 2005년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해 둔 상태이다.
다. 공동연구 진행 중 또는 추진 중인 FTA
멕시코와는 양국간 FTA 체결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2004년10월에 시작하였다. 2005년8월까지 대략 2개월 주기로 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도와도 멕시코와 비슷한 방식으로 “포괄적 경제파트너쉽협정”(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를 2005년 1월부터 시작하였다. 인도와의 공동연구는 200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멕시코 및 인도와의 공동연구에는 양측의 정부, 학계,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와는 2005.1월말 FTA추진에 관한 사전협의를 개최하였다. 앞으로 수개월간 몇차례의 사전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가 참여하는 MERCOSUR와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2004.11월 한·브라질 및 한·아르헨티나 정상회의시 합의하였다. 현재 공동연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작하기 위하여 MERCOSUR측의 준비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밖에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참여하는 FTA나 한국, 중국간의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공동연구가 진행중이거나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FTA,   한미 협정,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무역창출효과,   무역 전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