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효과와 평가

소개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효과와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NAFTA 출범 배경 및 목적
02 NAFTA 연혁 및 주요기구
03 NAFTA협정의 주요내용
04 NAFTA 체결 전 후 3국의 교역 현황
05 NAFTA의 체결 후 10년 -3국의 효과
06 결 론

본문내용

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을 보장받으면 제조업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추가적인 해외투자를 유발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남미시장의 빠른 성장이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킬 것을 기대하며 상응하는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② FTAA의 장애요인
주요 남미국가들이 현재 심각한 금융불안 및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2002.10 브라질에서 좌파 대통령 당선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최근 중남미 일각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난친 미국 주도의 FTAA 추진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어 당분간 FTAA 협상 진전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
또한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미주 역내국가들은 경제수준 및 규모가 상이하며 특히 반덤핑 등 수입제한조치, 농산물 보조금, 환경 및 노동문제 등에 대한 미국과 중남미국가간에 입장차이가 커서 협상의 난관이 예상되는 바, FTAA가 예정대로 출범하더라도 초기 FTAA의 모습은 양자간 이해의 타협, 절충으로 인해 매우 느슨한 형태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주요 MERCOSUR 회원국의 경제 규모는 중남미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FTAA 추진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 외에도 ANCOM 등 크고 작은 중남미의 회원국 연합이 여럿 있다. 특히 MERCOSUR 국가들은 교역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도 다변화되어 있어 아시아 등 역외 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주내 국가들에게 배타적인 특혜를 줄 경우 이로 인한 이익보다 역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 감소와 교역기회 상실에 따른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무역장벽에 의해 보호받아오던 전자, 화학, 기계, 제지, 자동차 등의 분야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우리나라의 자세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에 대한 관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시작으로, 캐나다와도 체결을 준비하고있다. 이것은 지난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후 가장 큰 개방으로 관세상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이러한 한국의 북미의 진출은, 일본과 멕시코가 FTA를 체결해 일본이 NAFTA 진출 교두보를 선점한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
한미FTA의 경우 특히 한국-미국간의 무역 국경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최강인 미국과 경쟁을 하게 됐고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가 자극을 받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13배나 되는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미국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섬유.자동차 등 공산품의 수출이 확대되고, 이는 생산량증가→생산원가감소→수출증대→고용증가 등의 선순환 구조로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업체들은 원자재를 값싸게 조달할 수 있고 중국.일본.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미국 수입시장에 대한 접근도 훨씬 쉬워졌으며, 일반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됐으며 비용절감에 따른 저축액 증대는 전반적인 투자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캐나다와의 FTA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은 미국과의 FTA 협상을 바탕으로 전 세계 GDP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인구 8억 명, GDP 13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북남미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한 전미자유무역지대(FTAA)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ㆍ캐나다 FTA는 우리 기업이 북미 지역 국가의 활발한 FTA 체결로 겪고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이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 또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캐나다에 대한 수출은 33억 8천만 달러, 수입은 21억 8천만 달러로 한국은 캐나다와의 교역에서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했으나, 캐나다의 대 한국 투자는 캐나다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1.7%에 해당하는 총 2억 2,400만 달러였으며 한국의 대 캐나다 투자 역시 약 4,200만 달러로 한국의 총 해외투자 중 0.5%에 그치는 등 양국간 투자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한국과 캐나다 간의 FTA 협상은 WTO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한ㆍ캐나다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될 경우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을 포함하는 상품 분야의 교역 외에도 금융, 통신 및 건설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분야 그리고 투자 분야 등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ㆍ캐나다 FTA는 향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인하로 우리 경제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개별 산업들에도 경쟁력 및 시장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 및 EU 등 여타 국가에 대한 양국의 수출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대 캐나다 수출은 약 67%, 캐나다의 대 한국 수출은 약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이들 국가의 미국 및 EU로의 수출은 약 0.32~1.0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캐나다와의 체결은 한ㆍ칠레 FTA나 한미 FTA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럴수록 명확한 목표와 지향성을 가지고 나라 전체의 국익에 초점을 맞춰 숲과 나무를 동시에 조망하는 차원 높은 관점을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북미지역과의FTA 체결만으로 발전했다는 나라의 사례는 아직 없다. 멕시코처럼 낮은 특혜관세에 안주하면서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한미 FTA의 경우도 장점과 단점이 과장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할수 있으며 FTA는 한국에 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닌 만큼 무엇보다 제도개선, 구조개혁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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