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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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E]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FTA 타결로 인한 농업분야의 영향
1. FTA협정
2. 한-칠레 FTA
3.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우리농업의 영향
4. 한-EU FTA 타결로 인한 우리농업의 영향

Ⅲ.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1. FTA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자세
2. 국가의 지원
3. 농업보조금 지급
4. 농가부채 개선대책
5. 농가들의 조직체 결성
6. 농촌 지역개발 시스템 전환
7. 농촌 교육 개혁
8. 농정의 다양화
9. 브랜드화(브랜드 한우, 명품 쌀 등)
10. 기업의 지원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업인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발의 논의되고 있다.
5. 농가들의 조직체 결성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된 ‘농산무역’ 이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회사는 80여개 농가가 뭉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기업이다. 지식농민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일군 성과라 할 수 있다. 농산무역은 일본의 파프리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일본 파프리카 시장은 한국산이 63.9%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산무역이 일본 파프리카 시장의 가격을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림부 장관 또한 “기업형 영농, 품질향상, 브랜드화를 통해서 외국시장에서도 이름을 알리는 우리의 지식농민들이 FTA시대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 이라고 말했다.
6. 농촌 지역개발 시스템 전환
-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농촌 지역개발 시스템 구축.
- 마을 단위의 사회집단이 활성화되고, 마을 단위 기초 지역사회의 지도력이 향상되도록 지원.
- 농촌 지역개발 사업 중 마을개발과 관련 사업은 마을의 개발위원회가 주관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개발의 구심체가 되도록 지원.
-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 인력의 전문화 및 기능 확대를 도모하여 사장화 되고 있는 농촌지도 인력의 실용화 및 이에 따른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도모.
7. 농촌 교육 개혁
- 농촌 지역의 교육제도를 주민 자치형으로 개편하고 시군 교육위원회에“우수학교 만들기 운영위원회”를 구성
-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 지역 주민, 교사 대표들이 공동으로 우수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화
- 농촌 출신 학생들이 전국의 유명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있는 대학 할당제를 확대
8. 농정의 다양화
현재 우리의 농정은 쌀 중심의 농정이나 이제는 농정의 중심이 다양하게 이동해야 한다. 쌀은 물론 특용작물, 과실작물,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들이 농가소득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국가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제에 현재의 논농사직불제도 등 품목별 직불제도에서 농가소득 직불제로 전환해야 한다.
9. 브랜드화(브랜드 한우, 명품 쌀 등)
‘우리 몸엔 우리의 것이 좋다’는 신토불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한미 FTA로 농가의 피해는 커질 것이고 수요는 줄어 들 것이나 여전히 우리의 것을 원하는 곳은 있을 것이다. 수요가 줄어든 그 시장을 파고들어 우위를 점하는 방법은 차별화전략 밖에는 없다. 브랜드 한우·명품 쌀의 개발로 오히려 지금보다 높은 값에 우리 고유의 쇠고기와 쌀을 판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이다.
10. 기업의 지원
최근 FTA로 인해 농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식품업체인 CJ와 풀무원은 자체적으로 우수종자를 개발해서 농촌에 보급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농산물로 제품개발을 하는 것이 가치의 창출 면이나 기업이미지에 더욱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Ⅳ. 결 론
FTA의 부정적 영향은 정부와 생산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FTA 대책으로 20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축산분야에 직접적으로 지원될 투융자 규모는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 그 밖에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와 폐업지원 등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한-미 FTA 대책 이외에 정부는 EU와의 FTA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적,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FTA 이행 이전에라도 집행되어야 한다.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 국가와의 FTA 이외에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업 강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브라질, 우루과이 등 남미의 농산물 수출과도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요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은 10여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대응할 준비 기간은 주어진 셈이다. 농업계는 시장개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 향상과 농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위기를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생산자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은 우리 농산물에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고 농업과 농촌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 어느 믿을 만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78%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쌀 농업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87%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면 몇 배 값이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것은 압축적 변화의 산물중 하나인 농업문제가 더 큰 갈등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농업인이 과연 이 소중한 조건을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각 지자체와 농업인들은 고뇌하고 있었다.
어떻게 소비자와 도시민의 요구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지역 농업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이 같은 화두를 붙잡고 연구하고 어디든 쫓아가 배우려는 열기가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우리 농촌에는 지금 분명히 새로운 힘이 꿈틀거리고 있다. 많은 농업인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활로는 도로 위에 있지 않고 논과 밭 그리고 시장에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새로운 힘이 소비자의 신뢰와 국민의 애착과 잘 어우러진다면 새로운 희망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훈, 정대희, 농업부문 FTA 이행 영향 및 보완대책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최세균, 주요국과의 농업부문 FTA추진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이창수, 한 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노순규, 한 EU FTA와 경제전략,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박세길,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시대의창,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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