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형] 먹거리의 결핍문제와 먹거리과잉현상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한국사회의 먹거리문제 해결방안논의(먹거리결핍과잉)

소개글

[한국사회문제B형] 먹거리의 결핍문제와 먹거리과잉현상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한국사회의 먹거리문제 해결방안논의(먹거리결핍과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먹거리의 결핍 문제와 과잉 현상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

　2. 먹거리 위기의 원인

　3. 우리나라 먹거리 시장 구조의 문제점

　4. 한국사회 먹거리의 문제점
　　1) 빈부격차로 인한 먹거리 수급의 불균형
　　2) 낮은 식량자급률
　　3) 낮은 농업 경쟁력

　5. 먹거리 문제가 중요한 이유
　　1) 먹거리는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
　　2)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식량 자급도
　　3) 식량자원의 민족주의와 무기화 추세
　　4) 세계인구 증가로 인한 먹거리의 수요증가
　　5) 애그플레이션의 서민경제 위협
　　6) 먹거리는 국가안보의 문제

　6. 한국사회의 먹거리 문제 해결방안
　　1) 계층 간 먹거리 수급 불균형 해소
　　2) 국내곡물의 안정적 확보
　　3) 해외 식량기지 개발
　　4) 안정적인 식량수입
　　5) 친환경 농업 장려
　　6) 식량자급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골, 필리핀 등지에 22개 단체·기업이 진출하여 절반이 11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농림어업 분야로 많이 투자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북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파나마, 온두라스,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많이 진출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러시아와 동남아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안정적인 식량수입
식량수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선물시장 거래 활성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곡물수입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일괄현물거래 방식으로 수입하고 있다. 현물거래 방식은 가격위험이 높고 담합에 의한 가격조정에 무방비여서 곡물메이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 중국 등 주요 곡물 수입국들은 선물시장(future market)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입국 입장에서 선물 거래는 곡물가격 변동위험 회피, 신속한 구매절차와 대량구매에 따른 수입가격 폭등 방지 그리고 장기적 구매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곡물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 국제곡물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 곡물 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공유와 함께 위험요인 발생시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식량 수급과 가격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식량 수입선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국제 곡물유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거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곡물 수입국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곡물유통산업을 장기적인 국가 전략사업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곡물메이저를 통한 공개구매는 시황을 자극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곡물 도입의 다변화, 구매방법도 선물거래, 현지거래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5) 친환경 농업 장려
안전한 먹을거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을 화학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시켜 나가야한다. 지금과 같이 시장기능에만 맡겨두면 전체 농산물 가운데 10퍼센트 정도의 틈새시장에서만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창출하고 일정한 재원을 부담한다면 친환경 농업은 틈새시장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6) 식량자급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식량생산량 자체를 늘리거나 경지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단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마저 무너지면 우리의 식량안보가 위태로워지므로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품질개량에 힘쓸 필요가 있으며 콩, 옥수수, 잡곡 등 다른 작물들의 생산여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곡물의 국내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지자원의 유지보존과 기반 조성 및 이용도 제고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농경지 면적은 1970년 230만ha에서 2005년 182만ha로, 21% 감소하였다. 또한 1960년대 150% 이상이었던 경지이용률이 2007년에는 103%에 불과했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2모작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무계획적으로 다른 용도로 농경지를 전용하거나 경작포기, 휴경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효율적 이용을 통한 농지이용률의 증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효율적 농경지 이용을 위해서 논의 경지정리를 비롯하여 수리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생산기반 정비가 이루어져 경작포기 면적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먹거리의 결핍, 즉 식량부족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늘 있어왔던 문제이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생산성의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진 오늘날까지 먹거리의 결핍은 해결되지 않았다. 선진국에서는 먹거리의 과잉으로 인해 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후진국에서는 아직까지 기아에 시달리며 수많은 생명들이 아사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먹거리의 결핍 문제와 과잉 현상의 불균형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벌어지기도 한다. 남한과 북한이 그러하고, 우리나라의 빈민층과 상류층이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사회구조에 있다. 식량 자체는 풍부하게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확보할 경제적 수단이 없다. 그런 식으로 식량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바람에 먹거리의 결핍 문제와 과잉 현상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본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위에 언급되어 있는 해결방안들이 가지는 이점과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의 해결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팀랭, 에릭밀스톤 지음, 박준식 옮김, 풍성한 먹거리 비정한 식탁, 낮은산, 2013.
2. 김덕곤,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식량확보 방안 연구, 상지대, 2010.
3. 김은정,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2009.
4. 나승렬, 세기의 리더들 식량을 말하다 : 굶주림에 대한 인문학의 답변, 지식공간, 2012.
5. 권용덕, 로컬푸드의 현실과 정책, 경남발전연구원, 2011.
6. 배민식.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과 대응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1.
7. 농림수산식품부, 세계 식량 동향, 농림수산식품부, 2011.
8. 박동규, 식량 자급률 높이고 부존자원 활용해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2011.
9. 에릭 홀트 히메네스, 라즈 파텔 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역, 먹거리 반란(모두를 위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명), 따비, 2011.
10. 빌프리트 봄머트 저, 전은경 역,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 알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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