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B형] 현재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는 어떤 상태인지 서술한 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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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B형] 현재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는 어떤 상태인지 서술한 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B형] 현재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는 어떤 상태인지 서술한 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 에너지 문제의 개념
2. 한국사회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의 원인
1) 에너지 현황
(1) 에너지 소비 현황
(2) 에너지 발전설비 현황
2) 에너지 문제의 원인
(1) 전력소비의 증가
(2) 발전설비 부족
(3) 낮은 전기요금
(4) 원전비리와 원전 가동 중지
3. 사회문제로서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1) 에너지원 구성을 위한 고려요소
(1) 안정성 측면
(2) 경제성 측면
(3) 기후변화 대응 측면
(4) 전력부하 측면
2)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구체적 사례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
① 기후변화 대응 현황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2)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보급
①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② 신재생에너지 육성 지원제도
(3) 원자력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① 원전 관련 주요 이슈
② 원자력에너지의 활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전하게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방폐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100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안전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방폐장에서는 처분용기,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인공방벽' 이외에 방폐장 주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암반, 토양과 같은 천연방벽을 이용해 방사성 물질을 격리하고 환경으로의 누출을 장기간 동안 억제하게 된다. 방폐장의 안전성은 건설 전부터 폐쇄 후 제도적 관리 종료시점까지 철저한 단계별 안전규제를 통해 확인된다. 이에 따라 국내 원자력 관계법령은 방폐장의 건설, 운영, 폐쇄, 폐쇄 후 제도적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지, 설비 및 성능에 관한 규제요건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기술기준과 규제지침은 각각 16종에 달하는 과기부 고시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간한 2종의 안전심사지침서에 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의 사고를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원전은 효율성과 안전성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과 인간의 철저한 관리만 있다면 원전은 더 이상 위험천만한 존재가 아니라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용한 존재다. 그러므로 에너지 최빈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게 우라늄 1g 만으로도 석유9드럼, 석탄3t이 내는 열량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Ⅲ. 결론
과거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석유, 전력 등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위해 국내 공급인프라 구축과 수입선 다변화 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했었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지금은 세계 에너지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수급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우리 생활 및 경제의 에너지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러시아 등이 전략적 에너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중국, 일본 등이 해외자원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향후 석유,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은 물론 해외자원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역량 제고 등 자원개발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전문서비스기업 육성을 통한 자원개발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위해서 인적·기술기반을 확대하고 전략적 자원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에너지 수급구조, 즉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정책방향이다.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수요관리가 중요하다. 에너지의 경제적 부담과 공급설비의 입지, 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전환손실이 큰 전력의 빠른 소비증가는 에너지효율 개선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서 전력의 수요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은 신규설비 증설로 내년 이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강력한 수요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전력수요가 전망치보다 높게 상승하여 언제 다시 전력위기가 닥쳐올지 모른다. 따라서 비상시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을 위한 유인체계를 확대하고 절약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에너지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을 감안할 때 환경·안전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Post-2020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이미 시작되었고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 에너지 안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상황에서 원자력안전 뿐 아니라 가스, 전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위에서 논의한 에너지정책 방향들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체계화되고 주요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할 일은 설정된 과제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분야별 하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술개발 및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창조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에너지 복지사회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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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http://www.khn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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