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사회문제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한국사회노동현실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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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7년 한국사회문제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한국사회노동현실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1) 한시적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3) 비전형 근로자
① 파견근로자
② 용역근로자
③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④ 가정내 근로자
⑤ 일일(단기) 근로자
3.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인가?
4.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동시장 유연화 찬반입장
1) 노동시장 유연화 찬성입장 -비정규직 찬성입장
2)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입장 -비정규직 반대입장
5.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업보험금이나 재취업교육 등 실업자 지원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연공서열제의 기업문화에서 기업이나 노동자 모두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노동시장유연화 마저 강화된다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아주 당연한 것이 될 것이며, 기존의 정규직들 또한 사실상 비정규직화 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와 노동안정성이 크게 추락하여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므로 노동자 삶의 질이 하락할 것이다.
5.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변화무쌍한 시대적 환경은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노사 및 노노 간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 근로형태 및 계약 기간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문제화 되어 그 심각성이 계속 증가하고 산업 및 인적특성에 따른 차별까지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가 발생하며, 최근에는 심리적·정신적 부분의 갈등으로까지 치닫는 현상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고용형태에서의 문제가 개인 및 기업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그 문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접근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이력-경력 통합관리의 개인계좌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이분법적 비정규직 계급을 철폐하고, 안정된 직장을 영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숙련된 기술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기업에 적정한 수준의 근로자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개인과 기업이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관리비용을 감소시키며 사회보험에서의 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틀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임금지급방식 및 사회보험제공 기준을 제도화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 중 큰 갈등으로 빚어지는 저 임금, 저 근로환경 및 낮은 복지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 차별이 존재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또한 차이가 발생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 체계가 미흡하기에 산업별·사업체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임금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와 기업이 타협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률적 차별이 존재함에 따라 현실을 반영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사회적 구조가 다양하게 변화하며, 과거와 달리 더욱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적 환경이 배제된 상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현실화 전략을 구사하는 사회책임법 구축과 관련한 법률의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책임법과 같은 보호법은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최근의 경제적 화두를 반영한 최신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관료주의적 고정관념을 철폐하기 위해 문화-인식개선 운동을 통한 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인간 본연의 성(sex)을 차별하는 풍토가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고연령계층의 계속근로가 가능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IT 기술을 접목한 문화-인식개선 채널 구축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사회공동망 및 프로그램 구축이 추진되어야 하며, 경제 활동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현세대에게 맞는 다양한 분야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도입·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였다. 칼뱅은 직업 소명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을 하며 이를 신성한 의무로 여겨야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사회와 소통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이 차별과 홀대 속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산업별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근로자가 필요한 직군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받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이다. 그들이 일한 시간, 능력, 성과대로만 평가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하는 사회 구조와 인식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반대말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있기에 그 반대급부로 여겨지는 정규직이 존재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비정규직은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일 수 있다.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지나쳐왔다면 이제는 달라질 때다. 그들이 소외받지 않고 신성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그 자체가 불안한 입지를 갖고 태어났다. 그런 만큼 사회 문제화 되지 않도록 정부, 기업, 민간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Ⅳ. 참고문헌
김민섭, 대리사회 - 타인의 공간에서 통제되는 행동과 언어들, 와이즈베리, 2016
김복순, 정현상 저, 2016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2016.
김수복, 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2016.
장귀연, 비정규직, 책세상, 2009.
유지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2008.
류용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파견근로자 중심으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7.
방은성, 파견근로자의 법적보호, 충북대 법무대학원, 2007.
신종철,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09.
박비곤, 노동 조합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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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14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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