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A형]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왜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A형]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왜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의 핵심
1) ‘포기’하는 것이 늘어나는 청년들
2) 청년실업
3) 실업으로 인한 청년빈곤 발생

2. 청년실업의 개요
1) 청년실업의 개념
2) 청년실업의 원인
3)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

3.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1) 우리나라 사례
(1) 청년취업인턴제
(2) 고용디딤돌사업
(3)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지원
2) 해외 사례
(1) 미국의 청년실업대책 : 아메리코프
(2) 독일 JUMP 프로그램
(3) 영국 뉴딜 프로그램
(4) 프랑스의 TRACE 프로그램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액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추수단계
(Follow Through)
○ 뉴딜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뉴딜기간 동안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살려 적절한 직업을 구하도록 또는 새로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
(자료: 이병희,안주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2002)「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뉴딜(New Deal) 프로그램의 성과로는 1998년부터 2001년 7월까지 68만 명이 참가하여 프로그램을 수료한 60만 8천명 가운데서 23만 6천명이 보조금 없이 취업하였다. 즉 수료자 전체의 4할 정도가 통상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영국 정부는 뉴딜 프로그램이 청년층을 비롯한 장기실업자의 취업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신 고용협정 참여 대상자 중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구직자의 비중이 45.4%에 이른다. 특히 25세 이상 장기실직자의 경우 진입단계를 지난 실직자에게는 심화활동기간(IAP: Intensive Activity Period)을 지시한다.
이를 통해 장기실직자는 고용능력향상 훈련, 교육과 훈련, 자영업 지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뉴딜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실업률을 상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장천복(2007)「청년실업의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프랑스의 TRACE 프로그램
TRACE 프로그램은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학교중퇴자, 약물중독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층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TRACE 프로그램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약계층 청년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ML과 PAIO에 의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지원자들에게는 매월 300유로의 고용보조금이 지급되며, 상담원은 자신에게 배정된 청년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장 24개월까지 직업훈련 및 직장탐색에 관한 조언과 지도를 하며43), 주택, 건강, 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TRACE 프로그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ML과 PAIO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네트워크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ML과 PAIO가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 경제단체, 청소년 보호기관, 사회봉사기관 등과 같은 외부운영기관들이 참여하여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외부운영기관들이 TRACE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국립고용안정센터(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ANPE)가 외부운영기관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정인수 외(2006)「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Ⅲ. 결론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의 핵심을 보면 첫째, 청년 세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 즉 건강과 주거의 문제, 인간관계와 희망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 둘째,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에서 청년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셋째, 청년실업으로 인해 청년빈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자라고 하면 15∼29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신규 실업자로 정의할 수 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수요자 중심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 강구, 둘째, 청년인턴제 사업의 효과성 제고, 셋째, 청년창업 지원 강화, 넷째,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장단기 대책의 체계적 조합을 통한 미래지향적 청년 일자리 창출 방향 제시, 다섯째, 민간기업의 실질적·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 필요, 여섯째, 기존 난립되어 있던 청년고용사업의 재정비 효과 도출 필요, 일곱째, 청년고용대책의 온라인 홍보 방법 적극 활용 등이 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사례는 청년취업인턴제, 고용디딤돌사업,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지원 등을 들 수 있겠고, 해외 사례는 미국의 아메리코프, 독일 JUMP 프로그램, 영국 뉴딜 프로그램, 프랑스의 TRACE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겠다.
청년실업은 경제성장의 둔화와 인력수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그래서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노동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즉 학교에서부터 직장에까지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노동공급시스템과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을 원활히 연결해 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2016)「“청년취업인턴제” 청년은 정규직 취업, 기업은 우수한 인재 확보 기회를 잡다!!!」
권병무(1998)「거시경제학」법문사
김유배(2006)「노동경제학」박영사
나성숙(2005)「한국 청년실업의 실태와 대응방안」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정(2015)「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병희,안주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2002)「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장천복(2007)「청년실업의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인수 외(2006)「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정진기(2004)「우리나라 청년실업정책에 관한 고찰」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준모,황성수,이재성,배호중,윤정윤(2011)「노동시장 채용패턴 변화에 따른 청년취업인턴제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한국노사관계학회
주무현,강은영,이상호,장혜정(2015)「청년고용대책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방안」기획재정부,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경제위기해법 해외지방정부에서 배운다」매경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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