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와 문화] 한, 일 FTA 현재와 미래

목차

Ⅰ.서론
　- 거스를 수 없는 대세, FTA

Ⅱ.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FTA의 체결효과
　　1.경제적인 측면
　　2.정치적인 측면
　(3) 한-일 FTA의 필요성
　(4)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5) 한-일 FTA 체결시의 부정적 측면
　(6) 한-일 FTA 대응전략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 현지법인 설립을 통하여 대일 판매망을 구축하며, 대형 양판점과의 업무제휴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소비자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장세분화 전략을 수립함으로서 소비자의 성향의 파악에 따른 구매욕에 부합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판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일본 내 시장의 다양화 및 세분화에 맞추어, 신규상품개발 및 재래상품시장, 신규소비층시장 및 기존소비층시장, 연령별, 지역별 시장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판매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3. 산업내 분업체계의 개선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대일 의존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일 수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재와 원자재의 대일 의존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기 위해서는 수출 선의 다변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에 의한 대일 수입억제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한일간 산업내분이 일어났던 제품중심으로 분업체계를 강화시키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선박 및 기계류 등의 자본집약적 제품의 산업 내 분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한일간 수평분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기술 중계 및 전담 기관의 설립, 대학, 국립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증진, 일본인 연구원 및 기술자의 활용, 한국인 연구원, 기술자 및 기능공의 일본에서의 연구 개발 및 생산현장 참여기회 확대, 일본시장조사 전담기관의 설립 등을 통하여 한일간 기술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4. 농림수산업 부문의 수출 경쟁력 강화
5. 일본 내수형 산업에 대한 진출전략 강화
6. 효율적 수출지원 정책과 일본 GSP의 적극 활용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수출 산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분석으로 대일 수출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GSP제도(일반특혜관세제도)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상의 특혜 대우를 말함.
를 받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시장개방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으며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이 인하되므로 오히려 특혜관세화의 격차가 감소되어 일본내의 우리나라 상품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1980년부터 GSP 특혜 대상국이 된 중국의 수혜비중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격차는 최근 우리의 GSP 수출 비중을 더욱 하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증대의 정책적인 문제 중 하나인 일본의 GSP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GSP 운영안의 정확한 파악 및 신속한 이용, 경쟁력 있는 산업 품목의 수출 강화, 수출상품의 품질고급화 추진, 합작투자선 다품목으로 분산, GSP 활용을 위한 교섭활동 강화 등이 필요하다.
Ⅲ. 결론
오늘날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은 WTO출범에 따른 세계화(globalization)와 경제블록화 현상인 지역주의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지역주의와 관련해서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인근지역이나 상호보완적인 국가와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한일 FTA 추진 역시 양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FTA 추진으로 양국의 후생증진 및 미국, EU의 기업들과의 개별적인 경쟁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한일 양국의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제구조개혁을 촉진으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대일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일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나거나 취약산업의 몰락을 초래하거나 제조업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기초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만 특화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한일 FTA 체결이 초래할 대일 의존도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기술기반 유지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정부 및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한일 FTA 체결은 우리에게 실익을 안겨주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일 FTA는 첫째, 궁극적으로 양국이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양국 FTA는 단기적으로는 공통현안인 구조조정의 돌파구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서의 의의를 가져야 한다. 셋째, 한일 FTA는 장기적으로 EU 및 NAFTA에 대항할 수 있는 아시아경제통합체 결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적 사고가 요청된다.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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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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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미국무역통계, 2005. 9
윤기관 외 4인 공저, 「국제통상의 이해」, 1998
우철구 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2003
이창재, “한일 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 2003
김양희, “한일 FTA 논의 현황과 주요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홈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원,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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