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연구

목차

Ⅰ. 우리나라의 FTA 추진의 필요성과 의의
1. FTA 추진의 필요성
2. 한·칠레 FTA의 의의

Ⅱ. 협상경과와 타결의 의의
1. 협상경과
2. 타결의 의의
3. 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

Ⅲ. 시장접근 양허안
1. 개요 및 평가
2. 산업별 양허안 분석

Ⅳ.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내용
전문(Preamble)
제1장 최초조항
제2장 일반적 정의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 원산지 규정
제5장 통관 절차
제6장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9장 표준관련 조치
제10장 투자
제11장 국경간 서비스 구역
제12장 전기통신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4장 경쟁
제15장 정부조달
제16장 지적재산권
제17장 투명성
제18장 협정의 운영
제19장 분쟁해결
제20장 예외
제21장 최종 조항

Ⅴ. 왜 칠레인가?
1. 칠레시장의 중요성
2. 한·칠레 교역구조
3. 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

Ⅵ.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Ⅶ. 한·칠레 FTA의 농업분야 영향

Ⅷ. 한·칠레 FTA효과와 교훈

Ⅸ. 대응방안
1. FTA를 경제구조 고도화의 전략수단으로 활용
2. 개방 충격으로 역동성을 자극
3.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
4. 기업들도 FTA 추세에 적극 대응

본문내용

축적 등을 꼽을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번 협상타결로 우리 상품의 연간 대칠레 수출이 6억6000만달러 늘어나며 수입이 2억6000만달러 증가해 對칠레 무역수지가 4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모든 품목이 즉시 무관세화되는 상황을 가정한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효과는 당초 기대에 못미칠 전망이다.
이번 FTA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칠레를 중남미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는데 더욱 유리해졌다.
농업분야에서도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손실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과 배 쌀 등 3개 품목은 시장개방 예외품목으로 합의했으며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와 일부곡류는 도하개발어젠더(DDA)협상 후 관세철폐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농산물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 규정을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조건보다 완화했다.
WTO는 급격한 수입증가로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만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수입이 급증한다는 일방적인 판단만으로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의 교훈
이번 협상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공산품에서의 이득을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연내 FTA 체결을 목표로 한 상황에서 시간에 쫓겼고 국내 농가의 피해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다보니 공산품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을 상당부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손발이 안맞고 협의가 잘 되지않은 점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다음은 일본과 FTA
통상전문가들은 칠레에 이어 다음 FTA의 가장 유력한 상대로 일본을꼽는다.
한촹일 양국은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양국간 FTA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에는 양국 정부가 참여한 '한·일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성주 다자통상국장은 "일본을 비롯해 멕시코 싱가포르 아세안(ASEAN) 등이 우리와 다음번 FTA를 맺을 유력한 후보국가들"이라고 소개했다.
Ⅸ. 대응방안
1. FTA를 경제구조 고도화의 전략수단으로 활용
1. 한-칠레간 FTA 타결은 우리 경제가 실질적인 개방으로 가는 출발점
- FTA는 단순한 관세인하 약속이 아니며 대외장벽을 없애겠다는 국가차원의 의지를 표현한 것임
- 한·칠레가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여 FTA를 체결하고, 앞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들과 순차적으로 FTA를 추진
2. 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이 기업과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듯이, 이제는 FTA를 새로운 충격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함
- FTA를 유효하게 활용한다면 한국은 조기에 미래형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할 수 있음
3. 국내 공감대를 조성하고 반발을 극복하여 자유무역이라는 대세에 편승
- 국내 반발이 심할 경우 상대국이 불신하게 되며 외국기업들은 투자하기 나쁜 나라로 인식
- 단기적 손실이나 사소한 이해갈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리더쉽을 발휘
2. 개방 충격으로 역동성을 자극
1. 우리 경제는 개방을 통한 새로운 자극이 필요
-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대만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졌음
- 개방을 통해 충격을 주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역동성을 일깨우는 최상의 방안
·가전, 유통, 영화 등은 시장개방이 체질강화의 좋은 계기가 되었음
·반도체, 휴대폰, 조선 등은 국내외 시장에서 선진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세계적 산업으로 도약
2. FTA 체결을 계기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경제시스템에 반영
- FTA의 전체적 이익에 대해 정치권, 언론, 학계 등이 인식을 공유
- 정부는 이익배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을 강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
3. 기업경영 여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
- FTA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경쟁국들보다 매력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부단히 노력
·각종 기업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안정을 실현
- 글로벌스탠더드 채택, 외국어 사용, 외국인 거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방국가의 이미지를 발신
3.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
1. FTA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부문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 한·일 FTA가 체결되면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서 일본제품의 시장 잠식이 예상됨(특히 중소부품업체들이 타격)
·코스트 절감, 생산거점 이전, 시설통합, 고부가가치화 등을 추진
- FTA에 농산물 분야가 포함된다면 농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말고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종합 전략 필요
2. 구조조정 지원, 사회복지 강화 등을 통해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상
-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되 시한을 설정하여 장기간 부담이 되는 것을 차단
- 수출품 및 수입품의 관세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여 구조조정 등에 활용
4. 기업들도 FTA 추세에 적극 대응
1. 기업들은 FTA를 대세로 받아들이고 사업고도화와 경쟁력강화에 매진
- 개별회사나 특정 업종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말고 국가경제 전체의 장기적 발전을 감안
- 개방을 거부하기보다는 FTA를 세계화의 디딤돌로서 적극 수용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변화를 두려워 하지 말고 세계 최고의 품질, 기능, 디자인, 프랜드 등을 추구
2. 동북아 FTA 체결을 전제로 하여 사업거점과 방식을 재편
- 일본 및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휴를 통한 시장진출을 확대
·구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기업과 협력하거나, 구미기업과 동반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
- 동북아 경제통합시 예상되는 시장확대, 경쟁력 변동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편
3. 기업들은 경영여건 개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스스로 솔선
- 기업현자의 소리를 당국에 전달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
·현장애로 사항, 해외사업 경험, 선진기업 벤치마킹 결과 등을 전파
- 공정거래, 투명경영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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