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과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한ㆍ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제 1 절 한·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
제 2 절 한·중 FTA의 필요성

제 3 장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 1 절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제 2 절 한․중FTA 시나리오
제 3 절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제 4 장 한·중 FTA의 주요 쟁점
제 1 절 농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쟁점
제 2 절 제조업에서의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제 3 절 무역규범에서의 주요 쟁점

제 5 장 결 론
제 1 절 한·중 FTA의 추진가능성
제 2 절 한·중 FTA의 추진과제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응방안
중국과의 FTA 추진에는 농업과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 민감산업 부문의 피해 및 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대해 한ㆍ중 FTA가 각 산업별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연구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FTA정책의 틀 속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관세자유화를 차별적으로 진행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중국에 우리 농업의 여건과 쌀이 가지는 국내정서 등을 강조하여 유연한 협상태도를 끌어낼 수 있는 논리 개발도 필요하다. 제조업에 있어는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실업의 증가와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대중투자 가속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산관학 공동연구의 조기 출범
양국 모두에게 있어 한ㆍ중 FTA 협상의 본격적 추진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갖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간의 합의에 따른 양국 산관학 공동연구 단계에 조속히 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간의 합의 이전에도 양국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향후 공식적인 정부간 공동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특히 양국간에 가로놓인 FTA 수립의 장애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장애요인들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상호간에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많은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입장을 상호간에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양국이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업계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의 채널을 만들어 가동함으로써 협상의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협력의제의 발굴
FTA는 양자간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과정의 특성을 갖는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이익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부문 내에서의 협력증대와 이에 따른 이익확대가 FTA의 정치적 성공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이나 제조업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면 FTA 체결에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관세율 인하와 무역원활화 등 교역 활성화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FTA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또 투자, 기술협력, 정책협조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의제를 포함시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협상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한국경제에 주는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경제가 과열된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 환율변화를 포함한 중국의 금융건전성에 대한 우려, 양국 무역마찰 증가에 대한 우려,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동북아 지역 주요 산업의 생산과잉 우려 등이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인한 불안정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정부와 민간 각 부문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아시아통화기금(AMF)이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을 통한 역내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DDA 등 다자간통상협력에서의 정책 공조,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의 투명화 등도 중요한 정책협력의 영역이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역내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분야에서의 투자협의체 구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역내에서 과잉중복투자가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면, FTA에 따르는 양국 산업계의 우려를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다.
5. 비경제분야 교류 활성화
한ㆍ중 FTA가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장이라는 인식이 양국 국민사이에 확산되고, 인근국가들에까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동북아 각국에서 점증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한ㆍ중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FTA 체결에는 양국 모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민의 우호적인 정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최근 양국의 고대사의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양국민간의 오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민 사이의 우호적인 정서가 훼손될 경우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문화적 교류 확대로 상호이해 증진, 양국간 관광교류의 지속적 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 동북아 경제공동체 개념 공유를 위한 시민적 노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
6. FTA에 대한 기업 및 국민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을 기업 차원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개방적인 세계경제 없이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은 개방화된 세계시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왔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양국의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FTA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강화한다면 한ㆍ중 FTA 형성을 앞당기는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또한 양국 정부는 개방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ㆍ중 FTA야 말로 win-win을 통한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틀을 구축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참 고 자 료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외교 통상부 : http://www.mofat.go.kr
외교 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
한국 무역 협회 :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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