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빛과 그림자

소개글

한-미 FTA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FTA의 개념 정의
2. 한-미 FTA의 추진배경

Ⅱ본론
1.한-미 FTA의 필요성
2.한-미 FTA 주요 현안
3.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1)경제적 측면
(2)정치적 측면
(3)국제관계적 측면
(4)외교‧안보적 측면
4.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

Ⅲ.결론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효과보다 크겠지만 이 또한 효과를 과장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에 사용된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가 한국의 GDP를 중장기적으로는 0.42~1.99%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2001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대편익을 GDP의 0.7%추정한 바 있고, 추정에 사용된 일반균형연산(CGE) 모형이 한-미 FTA 체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비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GDP의 1%내외에 불과한 기대편익은 실망스러운 숫자임에 틀림없다.
한-미 FTA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착시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미국기업이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발상 역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이 FTA를 통해 관철하려는 규범이 곧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미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는 다자기구를 통해 국제규범이 정립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를 준수하고 있는데, 국제규범보다 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규범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며, 또 교육, 의료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과제가 과연 시장개방이 되지 않아서 생긴 결과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교육 분야의 겨우 과거의 ‘시험지옥’과 학연주의에 따른 폐해에 따른 반작용으로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긴 했지만, 같은 학교 내에서 학업성취도에 따라 교반을 편성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시장개방이 핵심정책과제라고는 보기 힘들고, 더 나아가 보편적 의료보험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미국과 FTA협상을 통해 제도적 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만약 교육의료 분야에서 고가의 서비스를 미국까지 찾아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는 경제특구 등 일부지역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면 될 것이다.
Ⅲ.결론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정치적, 경제적인 상호혜택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체결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산물 개방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협상 방안이 있어야 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논의 역시 협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미 FTA추진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미국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부문별 이해 상충 해결과 같은 국내문제에도 내재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한국-칠레 FTA 있어서도 나타났듯이 정부간의 협상보다도 국내 이해단체를 설득하는 일이 더욱 어렵다. 업계 간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있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내 이익단체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만이 반미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한-미 FTA의 긍정적인 국내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국내 많은 어려움을 동반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와 급변하는 다자간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발상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 통합에서 배제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미주 전 지역이 포함되는 FTAA가 결성되고 중남미 지역과 유럽 사이에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 상품은 이제 세계 수출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으며 주요 수출 시장을 모두 잃어버린 채 틈새시장만을 공략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미국은 풍부한 천연자원, 외부로부터의 안전한 지정학적 위치,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몰려온 우수한 노동력 등을 활용하여 지난 20세기에 세계 제 1의 정치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고, 21세기에 들어서도 부동의 유일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 한국은 FTA의 실현과정에서나 아시아의 지역통합 과정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정치, 경제, 안보 면에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점이 약간 있으나, 그 경제력이 워낙 막강하므로 한국보다는 자유스럽다 할 것이다. 현재 아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쌍무적 FTA의 체결, 동북아 FTA의 창설, 동아시아 공동체의 추진 등은 경제성장과 상호의존의 증대라는 현실을 반영한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외 개방을 지향하는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견제나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정책 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은 우선 미국 주도의 APEC에 적극 협력하면서 WTO의 DDA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FTA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 국가와 양자 간 fTA 협상과 동아시아공동체나 아시아 연합의 설립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테면 양면 전략을 구사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덤핑 수출과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오승구외, 삼성경제연구소, 2005
김기수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논평 인용
최윤재 (서울디지털대학 문창학부 교수, 한국논리논술연구소장) 논평 인용
LG주간경제 879호, 고은지, LG경제연구원, 2006
‘FTA 득 과 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 새로운사람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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