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주한미군 사례로본 한미동맹분석,한미동맹 체결과정원인위기론해결방안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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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주한미군 사례로본 한미동맹분석,한미동맹 체결과정원인위기론해결방안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동맹
1. 한미동맹의 결성 및 주요원인
2. 한·미 동맹으로 인한 양국의 득과 실
3.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
4. 한·미 동맹의 위기론 및 해결방안

Ⅲ. 주한미군
1.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역사
2. 주한미군의 역할
3.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
4. 주한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5.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
6. 미국의 한반도 주둔의 긍정적인 요소
7. 미국의 한반도 주둔의 부정적인 요소
8. 주한미군 철수의 위험요소

Ⅳ. 한미FTA
1. 한미 FTA란?
2. 정부 및 찬성입장
3. 야당 및 반대입장
4. 뜨거운 감자; ISD

Ⅴ. 나의 의견

본문내용

접수용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 자유화를 옹호하는 미국식 기업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금까지의 국제중재사건 3개 중 1개는 미국 기업에 의해 제소됐고, 국가가 승소한 경우는 5개 중 2개뿐이다.
4. 뜨거운 감자; ISD
[ISD란?]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 보호장치
[ISD의 의미와 역할]
ISD는 기업의 활동이 한 나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투자지역 국가의 법원은 심정적으로 자국민을 위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 1965년 세계은행 산하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설립했다. 한미 FTA는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승인받았고, 우리나라 의회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한미 FTA 논란이 아직 이어지고 있고,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측이 최고의 독소조항으로 꼽는 것이 바로 ISD이다.
[현재 정부와 야당의 대립]
이명박 대통령
국회가 한.미 FTA 협정을 비준동의해 주면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을 요구할것
VS 민주당 손학규 대표
투자자소송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Ⅴ. 나의 의견
[한미동맹]
한미동맹 관계를 맺은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제 및 기술적 지원이 필요했고 미국은 동북아에서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이 필요했다. 즉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이지만 국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국간의 협상을 할 때 어느 정도 불평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더 많은 딜레마와 오류를 낳는다.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 안에서 남한은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달리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폭이 넓어진 만큼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식성장과 미국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위에서 나열했듯이 북한이나 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는 편이 낫고, 철수시키더라도 혹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 예방책을 철저히 세운 후 천천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권리를 높이면서 미국의 전략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이익을 챙김으로써 더욱더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한미 FTA]
온 나라가 한미 FTA 문제로 시끌하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정부와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한미 FTA가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몇몇 나라와도 FTA 협정을 맺은 바 있으나 유달리 한미 FTA 협정에 있어 온 나라가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미국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한미 FTA가 가져올 국제와 국내 경제,사회의 큰 변화 혹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결코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찬성 측 입장도, 반대 측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한미 FTA를 맺느냐, 마느냐’또는 ‘FTA를 맺을 경우 ISD 재협상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찬반 의견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한미 FTA 찬성쪽은 FTA가 체결되면 특허관세로 미국시장에서 중국 등에 비해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며 ‘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반대쪽은 미국이 서비스업 및 농업은 물론 거의 전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약한 산업분야의 경우 생산 감소 및 경쟁력 약화 가속화가 될 것을 우려한다. 또한 생산 감소 및 지적재산권 강화(농업 , 의약품 분야 등)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농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우려 및 양극화 심화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내세울 시에 각종 정책이 불안정 해질 수 있고, 한국경제가 미국에 예속될 수 있음에 우려한다.
우리 조의 의견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전체적인 국가 GDP는 상승하고 수출 경쟁력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익이 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대기업과 상위 1%의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쪽이다. 그리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제도의 선진화’보다는‘미국의 예속화’가능성이 더 크고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개발이나 복지의 길과는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특히 ISD 조항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도록, 미국에 우리 경제가 예속되지 않도록 한미 FTA이 체결되기 전 철저한 대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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