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주한 미군과 주한미군 범죄의 의의
제 1 절. 한반도내의 주한 미군의 주둔 배경
제 2 절. 주한 미군 범죄의 시작
제 3 절. 주한 미군 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제 2 장. 주한 미군 범죄의 종류 및 분류
제 1 절. SOFA 재정 전후의 범죄의 종류와 내용
제 2 절. 분야별 분류 및 내용

제 3 장. 대 응 방 안
제 1 절.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 반안
제 2 절. 시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박일남씨는 소속회사에 다시 무전기를 잡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미군에게 두 번째 구타를 당해 무전을 타고 박일남씨의 비명소리가 들어갔다. 이어 세 번째 구타를 당하였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 낄 정도였고, 네 번째 주먹이 날라왔을 때 유리창이 깨지면서 박일남씨의 손과 무릎에 유리 파편이 박혔다.
돌연 폭행미군이 도망가자 박일남씨는 택시 바깥으로 나와 뒤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 망가던 미군은 옷을 벗어던지고 일행중 한명에게 다시 되돌아왔고, 폭행미군 일행이 박 일남씨에게 다가왔다.
박일남씨는 다가오는 미군이 무언가 말을 하기위한 것인줄 알고 무방비 상태에 있었는 데 다가온 미군은 또다시 박일남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강한 위협을 느낀 박일남 씨는 카츄사 의장대가 있는 건물로 가서 구원을 요청했다. 그 후 미군헌벙대, 그리고 소 속회사로 신고가 되었다.
곧이어 앰블런스에 실려간 박씨는 인근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관세법 및 세법 위반 사건
①미군 결탁 관세포탈 사건 동아일보, 1995년 9월 23일자
등산장비 판매업을 하는 고수일씨(36세)는 친분이 있는 미공군 사병과 결탁하여 9천2 백달러 상당의 각종 등산장비를 들여와 55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②주한미군 교역처 직원의 관세법 위반 사건 동아일보, 1995년 9월 23일자
홍흥표씨(58세) 등 3명은 1억여원 상당의 미군 면세품을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켜 특 수절도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③군산공항 이용료 과다 요구 사건 한겨레, 1998년 3월 6일자
군산 미공군 당국이 국내 민간 항공사의 공항이용료를 3배 이상 올리려 해 재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나 주민들의 철회요구로 2002년까지 점진적인 인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 환경 관련 사건
①매향리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P.39-48
(1998년 2월 28일)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쿠니 사격장 미공군 폭음 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1998 년 2월 28일 국가를 상대로 미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폭음피해에 따른 주민 15명의 정 신적 피해 보상으로 주민 1인당 100만원씩 1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 주민대책위원회는 1995년 6월말에도 수원지검에 피해배상 을 청구한 바 있는데, 수원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1995년 8월 5일 미국공군 쿠니 사격장에서 발생한 주민피해에 대해 3억 5천만원의 배상금을 결정한 바 있다.
②동두천 미2사단 건축폐기물 부대내 불법 매립사건 한겨레, 1998년 3월 18일자
동두천 미 2사단 내 케이시 부대내에 영내 건축과정에서 나온 폐아스콘, 콘크리트 등 과 암을 유발하는 석면, 우레탄 등 수천만톤을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제 3 장. 대응 방안
제 1 절.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 방안
1. SOFA 개정
사실 미군기지는 현재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상으로 영구히 사 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 땅 이면서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미군기지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미군이 사용하는 차중에서 미국 소유의 차로 되 어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 차안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차안을 들어갈 경우 국경선 을 허가 없이 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땅에서 굴러다니는 차와 우리땅위에 버젓 이 있는 건물에 우리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미군범죄는 미군이 주둔한 1945년 9월 8일 이래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어 온 사회 문제이다.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미군범죄가 거의 대부분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SOFA를 개정해야 한다. 나의 견해로는 통일도 SOFA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미군의 등장이 우리 나라의 분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근본이 없어지게 된다면 주한미군 역시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2. 카추사 축소
카추사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라고 한다. 미군부대에서 일하면서 급 여는 우리나라에서 지급된다. 이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일이다. 언제까지 믹구에 그늘 에 가려져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는 아직은 미국에 비해 약한 나라이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와의 연관이 많기 때문에 쉽게 관계를 끊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급히 서두르기 보다는 천천히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한다
3. 미군에 대한 특별 교통 관련법 제정
미군범죄의 60%가 교통 관련 범죄이다. 분명 인명 피해도 있지만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은 교통 관련 범죄이다. 이젠 미군에게는 좀 더 엄격한 교통법규가 필요하 다. 사실상 200만원 이하의 범죄는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좀더 엄격한 법률 제정으 로써 미군을 다룬다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미군 범죄 역시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2 절. 시민들의 대응반안
1. 바른 선거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면 SOFA 개정보다는 자신의 집에 더 좋은 Sofa를 놓을 궁리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 다. 아무리 국민들의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결국 결정짓고 사인하는 일은 나라의 높은 분들의 몫이다. 비록 국민들의 힘 하나하나는 미비할 지라도 그 높은 분들을 뽑을 수 있 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다. 돈주는 사람. 지연, 학연등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이 되는데에 급급한 사람들 보다는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우리를 위해 일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 를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자주적인 주권을 찾고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길이 될것이 다.
2. 관심
중학생 장갑차 사건이 있던 즘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sofa개정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큰일 날것과 같은 관심을 보였다. 주말마다 시청 앞에 보여 촛불시위를 하 고 서명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다시 sofa개정에는 관심도 없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다시 관심을 갖는다.
이제는 항상 관심을 가져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때까지 단결하고 힘써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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