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문제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
1. 연구주제의 선정배경
2. 연구의 범위
3. 논문전개 방향
Ⅱ.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해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2.외국인 노동자 현황
Ⅲ.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정의 특성 유형
1. 불법체류외국인(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정의
2. 불법체류외국인(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특성
3. 불법체류외국인(외국인 노동자) 범죄 유형
Ⅳ.외국인 노동자 범죄 현황
Ⅴ.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구체적 사례
Ⅴ. 외국인 노동자 범죄 원인
1. 산업연수생 제도
2. 열악한 환경과 인권유린
3. 고 찰
Ⅵ.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실태와 문제점
1. 임금문제, 노동시간
2. 산재문제, 의료문제
3.폭력, 폭언
4.생활상의 문제
Ⅶ. 외국인 노동자 대책에 대한 해결방향
1. 단체를 통한 해결 방안
2.국가정책 차원의 해결 방안
Ⅷ. 외국의 사례 및 정책비교
Ⅸ. 결 론

본문내용

만 일부 범법자를 소탕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투자한 경비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논란이 일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꾸준한 단속으로 5년 이내 4만2000명의 불법체류자 인력을 모두 색출할 계획을 잡고 있다. 동시에 앞으로 들어올 불법체류자들을 막는 일과 현재 불법체류 경력이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에 등록된 노동자의 유입을 원천봉쇄할 생각이다.
한국보다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만큼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꿈꾸는 기회의 땅이지만
일본 자신도 과거에 ‘송출국’이었다는 사실은 잊은 채,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만을 지나치게 선호하고 있다는 것과 앞으로 일본에 필요한 외국 인력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을 돌볼 간병인이나 사람들이 꺼리는 3D업종의 종사자들이란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므로 불법취업자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 협력해서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아시아 각국의 이주 노동자 수입 정책의 비교
일시적 이주노동자 수입 제도는 차별배제모형의 현실적 반영이다. 이주노동자 수입 제도 자체가 자본가에게 ‘저렴하고’ 단결력이 없는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규정짓는 ‘자유로운 노동’이란 한 국가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그 나라 국민에게 한정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등장과 함께 사라질 존재로 간주되었던 ‘부자유노동자’가 현대 자본주의 재생산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및 이에 영향을 받은 아시아 대표적 국가의 노동정책을 비교를 하였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표 2> 독일싱가포르대만홍콩일본한국의 외국인력정책 비교
항목
독일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일본
한국
주무 기관
연방노동청
인력부 취업허가과
노공위원회
취업사증조정위원회
JITCO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법률
취업촉진법
외국인노동자 취업법
취업서비스법
독립 법률 없음
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쿼터
없음
외국인력 고용 상한 비율
외국인력 고용 상한 비율 및 총 쿼터
특별계획을 제외하고는 사안별로 심사
최소한의 쿼터만 적용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
내국인노동자 우선 고용의 원칙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이민정책과의 연계
연계하지 않음
연계함
연계하지 않음
연계하지 않음
연계하지 않음
연계하지 않음
계약
표준계약
표준계약
표준계약
표준계약
표준계약
표준계약
고용안정 채권
고용보증비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임금
생산성 임금
시장에서 협상
최저임금 권장
중위임금 권장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 보장
보건의료
의료보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자발적 선택
의료보험
건강보험
소득세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직업상 혜택
내국인과 유사함
내국인과 유사함
내국인과 유사함
내국인과 유사함
내국인과 유사함
내국인과 유사함
사회복지 제공기관
교회, 노동조합, NGOs, 정부 부처
교회
교회, 정부 부처
교회, 노동조합, NGOs, 정부 부처
교회, NGOs
교회, NGOs
주요 취업부문
제조업, 건설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가정부
제조업, 건설업, 가정부
제조업, 건설업, 가정부, 서비스부문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
주요 송출국
터키,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브라질, 동남아 각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자료: Chan and Abdullah (1999:109～110)를 바탕으로 설동훈이 보완.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Ⅸ. 결 론
지금까지 서술된 보고서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33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그 중 미등록 노동자 즉 불법체류 노동자가 약 80%를 차지한다. 이들은 3D 업종을 기피하는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부족한 인력난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신분상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취업한 기업으로부터 임금체불과 폭행 등을 당하고 산업재해시 보상금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여기에 낯선 나라에서의 문화적 이질감까지 더해져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본론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 원인들로 인해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범죄율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범죄의 종류도 생계형 범죄인 절도나 부당한 대우와 타국생활의 우울함에 기인한 우발적 폭행범죄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더욱 심각한 양상은 이들이 살인 및 강간사건 같은 강력 범죄와 여권, 문서 등의 위조 같은 지능형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어 범죄의 성격이 점차 흉포화, 지능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최근 범죄뿐만 아니라 이들의 한국사회의 수면상승은 더 이상 그들만의 존재가 아닌 이제까지 단일 혈통민족의 전통과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한국민 및 사회의 심각한 영향을 주는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하며 이에 우리는 직접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원인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금체불, 폭행, 산업연수생등의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의 개선등을 통한 우회적인 대책을 통한 범죄의 원천 봉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Ⅰ. 서
1. 연구주제의 선정배경
2. 연구의 범위
3. 논문전개 방향
Ⅱ.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해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2.외국인 노동자 현황
Ⅲ.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정의 특성 유형
1. 불법체류외국인(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정의
2. 불법체류외국인(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특성
3. 불법체류외국인(외국인 노동자) 범죄 유형
Ⅳ.외국인 노동자 범죄 현황
Ⅴ.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구체적 사례
Ⅴ. 외국인 노동자 범죄 원인
1. 산업연수생 제도
2. 열악한 환경과 인권유린
3. 고 찰
Ⅵ.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실태와 문제점
1. 임금문제, 노동시간
2. 산재문제, 의료문제
3.폭력, 폭언
4.생활상의 문제
Ⅶ. 외국인 노동자 대책에 대한 해결방향
1. 단체를 통한 해결 방안
2.국가정책 차원의 해결 방안
Ⅷ. 외국의 사례 및 정책비교
Ⅸ.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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