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산업 재해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산업 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란?

2. 왜 사회문제인가?

3. 문제제기

4. 원인

5. 사례

6. 해결방안

본문내용

생산요소로 보지 말고 동등한 인간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헌법과 근로기준법(제5조), 노동조합법(제9조) 등에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국제 기준들(ILO 제97호 협약, 제143호 협약 등)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국내인 들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과거에 한국인이 일본이나 독일, 미국이나 중동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일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차별대우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얼마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조선족은 동포이니 특별 대우하자는 시각도 마찬가지의 문제에서 문제가 된다. 조선족이든 아니든, 모두를 국내인과 동등 대우한다는 원칙이 서야 만이 모두가 세계시민으로 바로 설 수 있다.
2)거시적 해결방안
① 외국인 노동자 상담 지원 단체의 활용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상담 지원 단체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상담 지원 단체 안에서의 One - stop service
㉡ 전문 상담원의 증가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봉사자의 기용
② 현 제도의 문제점 보완
㉠ 우리나라와 인력 송출국가 사이에는 10~20배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데,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금의 지급액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아닌, 송출국가의 임금 수준으로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치료나 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치료비, 생활비 및 요양비의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다.
그러므로 송출국가의 임금수준에서의 지급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법을 지키기 않는 사업주에 대한 미미한 처벌
현 제도에서는 위법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3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불가능만이 처벌조치이다. 이 처벌의 내용을 강화하여 사업주들이 위법을 저지를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되도록 해야 한다.
㉢ 감독관의 적은 수
현 제도에서는 사업주의 위법사실이 드러난 경우 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약 3만 3천개의 사업장을 감시하는 감독관의 수는 약 300명에 불과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을 감시하는 감독관의 숫자를 대폭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을 정부(노동부)로 일원화
외국 인력 관리를 정부(노동부)로 일원화하여 비리의 소지를 없애며, 필요한 경우 국가간 쌍무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외국 인력의 직업알선, 교육 등의 사업은 공공직업 알선기관이 담당하며, 외국 인력의 도입규모, 도입 허용 업종 결정 및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부에 외국인력심의위원회(가칭) 설치해야 한다.
◆ 출처
월간 노동 2004. 8. p.28
월간 노동 2004. 8. p.30
월간 노동 2005. 8. p.21~27
노동일보 2003.4.30. 『외국인 노동자의 32% 산재보험』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p. 229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재해,   이주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