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재보험의 의의와 특성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의 특성
2. 산재보험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2) 서비스 측면
(3) 관리적 측면
3. 산재보험의 대책
(1) 적용사업장의 범위 확대
(2) 산재예방 촉진
(3)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4)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5)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6) 외국인노동자의 확실한 관리 및 집행체계 조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거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일 때 주요 선진국에서는 최소한의 급여자격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피재근로자의 실질적인 보상의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을 1일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최저보상기준액 적용 도입
낮은 임금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요양기간 중 지급받는 휴업급여로는 피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보상기준액 적용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 장해등급 판정
장해등급 8~14등급자의 경우 일시금만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이 짧은 기간 내에장해보상금을 소진함으로써 생활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적인 장해 판정이 필요하다
(4)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합리적인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노사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금이자 등의 투자수익과 연체료의 징수 등도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보험재정에 있어 보험료의 징수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징수액의 결정과 아울러 징수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재해율은 저하되는 추세에 있으나 보험급여 지급규모는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해발생율과 중장애인 수가 증가되고 보험급여는 연금형태의 급여가 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사업장별 부담격차는 더욱 커지고 특히 재해율이 높은 취약업종일수록 불균형적으로 더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어 사회보험 목적 달성에 역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업종별 보험료율제와 개별실적료율제는 부적합 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단순부과방식으로는 후세대로 갈수록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수정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재정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적용대상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은 재정상태가 불안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휴폐업하는 사업장이 많으므로 보험료 부담능력의 한계가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국고부담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합하여 직업훈련에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재활훈련시설을 늘리기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취업 가능한 직업재활훈련과를 개설하여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를 입은 직장에서 익힌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언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산재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재활 및 심리사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6) 외국인노동자의 확실한 관리 및 집행체계 조직
외국인노동자의 건강, 의료, 사회보장문제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문제 전반을 전담할 조직과 확실한 관리 및 집행체계를 갖지 못한 상태이므로 노동관리적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측면을 담당할 주무부서 및 책임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상호공조를 통해 상황파악과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사안별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유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Ⅲ. 결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지만 4대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사실 참 많았다. 특히 산재보험은 더욱 그랬다. 자료를 찾으며 하나 둘씩 알아 가면 갈수록 제도 상 문제점들이 더욱 많이 드러나고,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 꽤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다. 손해보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보다 심도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은 이해하기에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아서 본 레포트 자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이 있어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산재보험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의 권리로서 이해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리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박석돈, 2006, 사회보장론, 양서원
박찬임, 2004,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호경, 2005,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외, 2003, 산재보험 요율 결정 및 제도개선 방안
김호경, 2001, 산재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한국노동연구원
산재보험사업연보, 노동부, 2003
4대사회보험 www.4insurance.or.kr
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ki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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