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내용, 사회복지사업법판례, 사회복지사업법한계, 사회복지사업법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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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법제이론
▣ 법 개요
▣ 법 내용
▣ 문제점(혹은 쟁점) 및 개선방안
▣ 해당법률 판례
▣ 조사의견
-한계점
-느낀점
▣ 참고자료

본문내용

행규칙(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부동산임의경매 (사회복지시설관련)
[대법원 2007.6.18, 자, 2005마1193, 결정]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후에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경매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민법 제365조의 ‘저당지상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은 허가될 수 없다.
▣ 조사의견
▶ 한계점(애로사항)
사회복지사업법은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
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
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어 개정되었지만 아직 이러한 개정사항이 제대로 적용
되지 않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이 미미하
다.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재산,운영위원회의 절차적,물리적 사항의 개정도 중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의 개별의 욕구를 고려하고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복지 사업법은 성범죄에 대응하는 대처와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부족한 한계점을 가진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 ’또한 장애인시설에서의 성범죄관련된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회복지 사업법의 한계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법으로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부족하다는 점과 성폭력의 대상자를 “아동청소년”으로만 구분 하였고, 또한 성범죄에 노출 될 수 있는 이용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을 구분 없이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점에서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법인의 위원이 과거 성폭력, 성범죄를 저지는 자에 대한 예우, 기회가 제공되었으나, 위원이 자신의 지위, 권력을 이용하여, 서비스 대상자, 종사자, 근로자에게 성 접대, 폭력, 추행, 희롱 등 성범죄를 악용한다면, 대상자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근로자, 종사자들 또한 잦은 이직률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 형태로 나타 날 수 있다.
▶ 느낀 점
-장oo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전반적인 시설,봉사,사회복지사 제도등에 관련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의 시설과 자원은 아직 많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점들로 인해 클라리언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또한 자원의 부족으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후원과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힘든 점들이 많다.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많은 부분들이 개정되어 자원과 시설의 이용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oo: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조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의 법률용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였고 법의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적하고, 그에 맞는 개선방향도 나름대로 적었지만, 아직 준전문가가 되는 과정에서 법률과 인사권을 결정하는 사유에서 올바른 개선점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성범죄의 영향으로 이영대상자들의 안위를 예방하자는 차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기간은 짧은데, 많이 개정되었고, 또한 민간 사회복지를 운영하는 단체에 운영지침을 제공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준전문가로써 더욱 관심을 가져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oo : 사회적 약자들을 여러 분야에서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시해야하며 지역사회에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으며, 뿐만 아니라 현장 실천가들,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사회복지사들의 부정적인 기사들을 보며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위해서 처우 개선이 시급하고 대상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그로 인해 대상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 참고자료
▶ 책, 법령, 사이트, 기사 등 인용내용 정리함.
▶ 법안과 판례 검색 사이트:
국회( www.assembl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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