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계 사회정책의 개념]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개념(분배적 사회정책론 생산정책적 또는 전체주의적 사회정책론 사회주의적 사회정책론 독일 사회정책의 특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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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분배적 사회정책론(독일 강단사회주의자의 사회정책론)
1. Adolph Wagner의 사회정책의 정의
2. Gustav Schmoller의 사회정책의 정의
3. Lujo Brentano의 사회정책의 정의
4. Wagner, Schmoller, 그리고 Brentano의 공통점

II. 생산정책적 또는 전체주의적 사회정책론

III. 사회주의적 사회정책론

IV. 독일 사회정책의 특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라고 본다. 그는 올은 사회정책이란 사회주의로의 중계역할을 하는 것이며 사회정책과 사회주의 간에는 양적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 어떠한 본질적 차이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사회정책 논자들은 사회정책의 위기와 한계가 격렬히 논의되고 있던 시대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사회이상과 사회주의 사회로 접근 이행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정책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공상이었으며, 그리고 또한 얼마나 비과학적 이론이었던가는 1933년 Hitler의 파시즘 독재정권 수립 후의 역사가 잘 밝혀 주었던 것이다.
IV. 독일 사회정책의 특징
독일의 사회정책 개념으로서 두 가지의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를 수정하려는 계급협조론 또는 노사협조론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를 부정 극복하려는 계급투쟁론 또는 노사대립론이다. 전자는 주로 제 1차 세계대전 당시의 견해이고, 후자는 주로 그 이후의 견해이다.
독일의 사회정책 개념은 모두 일차적으로 사회계급의 이익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의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사회통합의 추진에 관심이 있다. 이것은 결국 사회의 불이익집단의 지위를 높여 주고 이러한 재적응이 계급간의 응집과 사회통합의 유지에 기여한다.
그러나 복지 또는 빈민구제와 같은 특수대책은 그것이 비록 간접적으로 기여할지라도 사회정책의 측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빈민구제와 복지는 문제가 있는 개인의 직접적 요구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정책은 전체사회의 집단적 요구에 관심이 있고 예방적이고 장기적 관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사회정책의 특징은 사회정책이 국가의 사회개량정책 이상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정략적 행위로서의 정치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사회정책의 대상은 산업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인 노동문제였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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