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네가닥

3.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4.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5. 사회복지정책의 관련 용어들

6.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

7.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학

본문내용

이후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정치적 합의가 다시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변화하였으며,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이 다시 대립되었다. 복지의 정치적 본질논쟁
④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불평등완화, 빈곤퇴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재정지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었고 근본적인 원인탐색이 시작되었다.
⑤ 1968년 이후 맑스주의자들이 개량주의적 가정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였고, 사회복지정책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2)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학
① 전통적 입장이 전체사회와 정책간의 관계분석, 정치경제학적 해석보다는 정책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이제 새로운 접근은 보다 거시적으로 각 사회발전단계에서 정책의 역할과 기능, 잠재적 목적의 탐색을 강조하게 되었다(연구대상 범위의 확대).
② Titmuss가 제시한 8가지 연구주제(p.41.)-전통적 접근이지만 당시로서는 진보적 제안(정책형성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 입장을 보였으나 여전히 내부적 측면에 치중)
③ Carrier & Kendall : 사회복지정책학을 욕구와 자원에 대한 사회적 활동을 연구하는 분야로 규정하였는데, 이 경우에 복지대책은 사적 시장과 자원배분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의미
④ Walker, 1981 : 사회복지정책학의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
⑤ Wilding : 사회복지정책학이 지향해야 될 측면---전통적 접근의 경험연구와 거시적인 정치경제학적 접근 모두 다 중요하다.
-정치경제학적 입장 : 시장과 공공복지서비스에 내재한 근본가정과 가치, 국가역할
-경제요인의 중요성 강조 : 정책은 자비심의 발로가 아니라 특정사회의 경제정책의 도구
-정책의 가치, 정책의 근원과 그 영향에 대한 탐색/정책기능 검증/정책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효과의 탐색/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간의 관계 연구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분야 등 이론연구의 중요성 강조
3) 사회복지정책학에 있어서 가치판단의 문제
① 사회과학에 있어서 가치중립론, 가치판단불가피론, 가치전제론 간의 날카로운 논쟁이 있었고, 이 중 가치중립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② 반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학자들은 사회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가치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책형성과정 보다는 정책비판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③ 가치판단에 관한 한 개인적인 고민과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여러분은?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과학,   경제정책,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