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우리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제시하고 우리현실은 어떠한지 설명하시오 [생존권적 기본권]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우리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제시하고 우리현실은 어떠한지 설명하시오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

2. 우리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과 우리 현실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국민연금
(2) 고용보험
2)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국민건강보험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제시하고 우리현실은 어떠한지 설명해 보았다.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인권선언들과 시민적 권리들의 선언 이후에 생겨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산업혁명의 결과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권리라 하겠다. 그리하여 제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 각국의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은 사회권적 기본권을 수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국헌법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노동력 상실로 인한 생계곤란자의 국가보호 등을 규정한 이래 사회권적 기본권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제3공화국은 인간다운 생활권과 국가의 사회보장증진 의무를 새로 규정하고, 제5공화국 헌법은 평생교육, 적정임금, 국가유공자 우선취업, 사회복지증진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제6공화국 헌법은 최저임금제, 여자의 근로, 차별금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노인·청소년의 복지향상, 신체장애자의 보호, 모성보호, 국가의 주택개발정책과 쾌적한 주거생활, 국가의 재해예방, 국민보호 등을 새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사회국가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119조 이하에서 경제에 관한 국가의 포괄적인 규제 및 조정의 권한규정과 함께 세부적인 관련규정을 두는 한편,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세부적인 과제를 ‘사회권적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준열(2008). 기본권이론, 한길사,
장영수(2007). 기본권론. 홍문사.
김기원(2007).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키워드

기본권,   생존권,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