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한 요약 정리

소개글

헌법에 대한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헌법
헌법이란
헌법의 역사적 발전과 분류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헌법
헌법의 분류
헌법의 특징
헌법의 해석
헌법관
헌법의 기능
헌법의 제정권력
헌법의 개정
헌법의 보장

제2장 대한민국 헌법
한국의 헌법 개정과정과 내용
국가의 본질과 형태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및 3요소
헌법전문
국민주권
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
경제적 기본질서
국제평화주의
정당제도
선거제도
직업공무원제
지방자치제

제3장 기본권 총론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
기본권의 충돌 경합
기본권의 침해시 구제방안

제4장 기본권 각론
I. 포괄적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
인간존중
행복추구권
생명권
평등권
II.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주거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III.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근로에 대한 권리
노동 3권
환경권
혼인과 순결에 대한 권리
IV.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본문내용

절차 : ① 국무회의 심요 요②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에 승인을 요한다.
④ 만약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소급하여 상실 X.
♣♣ 긴급 재정경제 처분권
1. 요건 : 경제상의 위기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참고 : 1993. 8. 10. 20:00 금융실명세 실시
** 국회의 승인 要
① 예비비 지출 ② 긴급 명령권 ③ 긴급 재정 경제 처분권
** 대통령의 승인 要
① 공공요금 인상 ② 외국인의 통신제한 ③ 특별귀화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법무부장관이
허가한다.
3.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
1) 공무원 임면권. (임명+징계+파면)
2) 공무원 감시 감독권
3) 법령 집행권. 제출권 X.
4) 재정에 대한 권한
5) 국무회의 주재권
4. 대통령의 권한 행사방식
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서 해야 한다. (=서면주의)
2)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부서제도)
3) 서면주의. 부서주의 취지 :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5. 대통령의 자문기구
1) 필수적 자문기구 (---둔다. ) :
① 국가 안전보장회의 : - 의장--대통령. - 5차개헌에서 신설(62년)
- 필수적 참석자 : 국무총리, 재,경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2) 임의적 자문회의 (--둘 수 있다. ) :
① 국가원로 자문회의 : - 의장 : 직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X - 유일하게 개별법이 없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의장--대통령. - 자문위원수--7천명 이상
③ 국민경제 자문회의 : 의장--대통령
6. 대통령 직속기구
1) 해당하는 것 :
① 감사원 ② 비서실 ③ 경호실 ④ 국가안전기획부 :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2) 감사원 :
① 구성 :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 ② 현재 위원수 : 7인
③ 성격 :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본다.
④ 감사원장 : -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 - 임기 4년. 1차 한하여 중임가능
⑤ 감사위원 : -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⑥ 임기 4년 1차 한하여 중임가능
⑦ 권한 : - 세입,세출 결산권. - 회계검사권. - 비위공무원 감찰권.
- 규칙 제정권 : 헌법에 미명시. 법률(감사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 감사원 제도와 유사한 것 : 자유중국--감찰부.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
7. 대통령의 보좌기관(국무총리). 보조기관 X
1) 임명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국무총리, 국무위원는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임명될수 없다. (=문민주의 원칙)
* 문민주의 원칙 : ① 저항권의 정신 ②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③ 직접선거제도(대통령 선출)
2) 임기규정은 없다.
3)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특이한 제도이다.
4) 권한 : - 행정부의 제 2 인자이다. -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 대통령의 권한 대행의 제 1순위자이다.
- 행정각부에 대한 임명 제청권, 해임 건의권. -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 총리령에 대한 권한.
* 부령을 제정할 수 없는자 : 원,처 字가 붙는 장관 : 국무총리 직속기구의 장이다.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1) 임의대리 : - 법적인 근거를 不要. - 수권(주는 것, 권한 대행)에 의해서 발생
- 복대리 불인정
2) 법정대리 : - 법적 근거를 要. - 복대리 인정
① 협의의 법정대리 :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가 대행
② 지정대리 : 서리와 관련있다.
8. 국무회의 :
1) 구성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
2) 성격 : ① 최고의 심의 기관 ② 헌법상 필수기구 ③ 의원내각제 요소 ④ 심의사항(89조) :
- 위헌정당 해산 제소시. - 국민투표 회부시. - 사면권 행사시. - 영전 수여시.
- 검찰총장 임명시. - 대법원장 X. - 국립대 총장 임명시. - 각군 참모총장 임명시.
- 합참의장 임명시. - 국가 긴급 행사시. - 일반국무정책 결정시. - 기타 등등
3) 심의사항 :
① 국가긴급권 행사시 ② 위헌정당해산 제소시 ③ 사면권 행사시 ④ 임시국회소집 요구시
⑤ 영전수여시 ⑥ 일반국무에 관한 사항 ⑦ 검찰총장, 각 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임명시
▣ 헌법재판소의 5대권한
① 위헌법률심사권 ② 위헌정당해산권 ③ 탄핵심판권 ④ 헌법소원에 대한 권한 ⑤ 기관쟁의 조정권 등
▣ 법원
1. 조직 : 4급 3심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2. 재판의 기준점 : ① 헌법 ② 법률 ③ 양심--법적인 확신, 사회적인 양심, 객관적
3. 사법부의 독립 :
1) 인적인 독립 : ① 법관 인사의 독립 ② 법관 정년보장 ③ 법관 신분보장 ④ 법관 연임제
2) 물적인 독립 : ① 헌법 ② 법률 ③ 양심에 의한 재판
4. 3심제 :항소,상고,항고. 예외)행정소송-2심제,선거소송-단심제(대법원), 비상계엄선포시-단심제(대법원)
▣ 5.18 특례법안 :
1. 목적 : 12.12와 5.18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소시효의 정지 :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즉 당해 범죄행위(12.12)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재정신청에 제도 도입
▣ 공소시효 특례법안 :
1. 목적 :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피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함은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의 죄를 의미한다.
3. 공소시효적용 배제 : ① 헌정질서파괴범죄 ②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제노사이드 조약
4. 재정신청 제도 도입
** 내용 중에서 관계법률의 변경으로 일부 내용은 바뀔 수 있음 **
헌 법 서 브 노 트
헌 법 요 목

키워드

국민주권,   헌법,   정당제도,   지방자치제,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