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특수성과 현행 지방선거의 문제점 : 지방자치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선거제도의 의의

Ⅲ. 지방선거제도의 변천 과정

Ⅳ. 지방선거의 특성

Ⅴ. 현행 지방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즉 의회를 통해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뽑고 주민은 지방선거에서 의원선거만 즉 광역시의원선거와 기초의원선거만 하는 방식이다. 달리 표현하면 '지방정부의 내각제' 형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치의 이원화구조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선거도 두 번만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복잡함이나 의원선거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의회 역할의 축소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선거에 중앙당이나 중앙정치의 지나친 개입을 막을 수 있으며 정당간 차별성 부각으로 정당대결이 곧 정책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와 함께 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는 곧 지방정치의 발전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2) 선거 과정면
(1) 후보선출의 민주화
후보선출 과정에서 민주성의 확립은 원칙론적이고 교과서적인 표현이지만 후보선출 과정에서의 민주서 확립부터 마련하지 못한다면 선거자체에 관한 시비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대표성 상실과 신뢰도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치불순을 조장하게 된다. 게다가 새롭고 참신한 인물의 지방정치 영입을 어렵게 해 정치충원의 기초를 취약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물론 정당정치의 발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즉 정당정치가 선진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잇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이 어렵다면 현재 지구당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당의 대의원 선임권을 제한하는 일도 먼저 생각할 수 있겠다. 그 대신 대의원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폭을 다원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비방이나 흑색선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정치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후보에 대한 저질발언이나 흑색선전이'효과적인' 선거운동 수단으로 계속 유효하고 또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느슨하다면 저질·흑색선전은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아직 성숙도가 낮아 저질·흑색선전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법률적 제재로 인해 정치권에서 퇴출된 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저질·흑색선전을 한 정치인은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키거나 강력한 법률적 제재로 정치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하겠다.
선거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공무원 줄서기' 문제는 선관위나 검찰 등에 의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어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을 차단하기 에는 역부족이다. 규모가 작고 또 공동연한 선거운동이야 단속이 가능하겠지만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치밀한 선거운동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청이나 구청전체가 양분돼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경우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단체장선거권을 의회에 두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회제도는 비단 '공무원 줄서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관련되어 잇는 많은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단체장선거의 간접선거제 도입은 고려할 만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지역균열의 해소
지역균열의 해소는 먼저정당체제의 재정렬(realignment)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즉 기존의 지역균열 구조를 허물고 새로운 균열구조를 형성하여 그 균열선에 따라 정당체제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새로운 균열선을 간명하게 표현하면 서구사회의 경우처럼 '정책정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넓고 시기는 멀다. 그러나 낮은 단계의 대안책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관심을 돌려보면 우선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할 수 있겠다.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어 왔던 정계개편의 내용을 본질적이고 대폭적인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계개편의 방향은 현재의 정치환경을 약간 느슨한 형태이기는 하겠지만 보수 대 개혁진용으로 재편하고, 이와 함께 개혁세력을 새로운 대안세력으 로 부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Ⅵ. 結論
그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30년만에 부활됨에 따라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커다란 변화가 일러나고 있다. 민주행정의 실천, 주민중심의 사고, 힘의 균형, 의사결정방식의 민주화를 통한 사회구조적 틀의 재편 등이 이러한 현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과 그 대표기능을 수행하는 의회 그리고 정책집행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이 함께 대화와 타협 그리고 감시와 견제기능을 매개로 형성되는 정치관계 즉 지방자치의 영역이다. 민주주의제도에서 정치의 주체가 국민이듯이 지방자치에서의 주체는 역시 지역주민이다. 지방선거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의식변화이며,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 매스컴 등을 이용한 후보자간의 정견·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토론회의 활성화,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더라도 선거에 참여하여 차선의 선택을 하는 등 유권자의 참여의식을 제고가 필요하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공무원, 입후보자 모두가 보다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참고문헌
Ⅰ. 단행본 교과서
鄭世煜, 地方行政學, 서울 : 法文社, 1993.
千柄泰, 地方自治法, 서울 : 三英社, 1998.
Ⅱ. 논문
姜明求, 地方選擧制度의 改善,
김동훈, 지방자치 50년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방행정공제회, 地方行政, 1997. 7.
김범식, 지방선거제도의 변천 과정과 발전 방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地方行政, 1999. 7.
朴庠秉, 6·14 지방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제44호, 1998, 12.
박호숙, 제2회 지방자치 동시선거실시의 의의와 전망, 대한지방행정공제회, 地方行政, 1998. 12.
임경호, '95, '98 양대 선거를 비교 결산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地方行政, 1998. 7.
진영재,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선택의 논리, 대한지방행공제회, 地方行政, 2001. 3.
홍준형, 지방자치법 제정 반세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地方行政, 1999. 7.

키워드

지방선거,   지방자치,   특수성,   지방선거제도의 의의,   지방선거제도의 변천 과정,   지방선거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