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소개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의 정의
2.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의 목적
3. 지방정부의 국제화의 유형
4.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제도현황
5.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의 구체적 사례(충청남도와 경상북도의 국제교류 사례비교)
1) 국제교류추진체제의 비교
2) 국제교류 관련 기반조성의 비교
3)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활성화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상황
② 행사 해외 홍보 및 행정교환 방문
③ 해외시장개척산업
④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
4) 경상북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현황
6.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의 문제점
7.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문제점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자매결연 등에 있어서도 일일이 정부가 승인을 행하는 등 비교적 강한 통제를 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통제는 무분별한 해외출장이나 교류를 억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겠지만 지역사회와 자치단체의 국제화 역할이 중시되는 오늘의 상황에 있어서는 자칫 지역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된다.
셋째,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부족이다. 지방정부가 자매결연도시의 선정에서부터 교류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제교류사업이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기업)의 참여와 호응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넷째, 국제 교류 인적교류상의 문제점으로, 외국어 교육, 국외연수 기회 및 내실있는 연수계획이 부족하고 관리자의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자체도 부족하다.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를 담당할 국제전문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국제교류 추진의 차질, 미국중국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자매결연사업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7.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문제점 해결방안
첫째, 민간부문과 지역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민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에게 교육을 통한 국제적 소양과 감각을 키워주어야 하며 외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제교류사업계획에 관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류사업의 시행 이전에 민간부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이다. 이를 위해 당장 우수한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기 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외국어를 전공한자를 우선하되 젊고 유능한 자들에게 장기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연수 후 국제관련 부서에 배치하는 등 인력관리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교류를 위해서는 이에 따른 자체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방적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보조금 및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다.
넷째,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담당부서의 효율적인 업무분장이다. 현재 국제교류, 통상, 투자, 외자유치의 업무가 통합성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분할하여 최소한의 담당(계)단위 조직설치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방정부간의 국제교류 담당부서간의 의사소통도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의 정의, 목적,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고 충청남도와 경상북도의 국제교류의 사례를 살펴본 뒤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아울러 세계화의 개념이 국가위주에서 지방위주로 옮겨가면서 우리나라 또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의 양적 팽창이 이뤄졌다. 하지만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임기응변식의 미봉책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려 한다면 후진국형 국제교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총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외에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사업 중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매결연사업을 일본, 미국, 중국 위주의 편중성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 세계를 겨냥한 다원적 교류의 추진’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그렇게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자매결연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경제교류를 필두로 해서 국제교류의 물꼬를 트려는 행위이다. 경제는 지방정부간의 국제교류에 있어서 가장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한 최상위의 교류이다. 지방정부간에 일종의 교감이 이뤄지기 전에 경제적 논리로서 자매결연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자매결연 자체를 그르칠 수 있다. 따라서 자매결연 초기부터 경제교류에 손을 대기 보단 문화예술 교류나 청소년교류 등을 통하여 상호간의 교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영기, 1999, 지방의 국제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김병준, 1997,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이재창, 1997,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정책
김병준, 1995,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과제
박재영, 1998,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광윤, 2003,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원 지역사회개발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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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국제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