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 관련 파워포인트 자료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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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論

本論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적 구조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실시 단위의 문제
2) 권한상의 문제
3.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정적 구조
1) 세입 구조
가. 지방부담
나. 국가부담
2) 세출 구조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 결정
4.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와 대책 - 재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
1) 광역수준의 교육자치
2) 교육재정의 낮은 분권화 수준
3)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지원

結論

참고 문헌

본문내용

그만큼 적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것이 교육자치제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도 없는 현실에서 지역 주민은 자신의 세금 중 일부가 아무리 교육 서비스에 쓰인다 할지라도 그 경로가 간접적이기에 투철한 비용의식을 갖기는 힘들 것 이다.
3)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지원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은 법정전입금을 제외하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법정전입금의 경우도 해당 지방정부의 의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도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한 요구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교육부분은 일반행정 부분으로부터 분리되어 지방정부로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부담을 할 유인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結論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다양화를 위해서 기초자치의 수준에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의 실현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며 현재로써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본다면 일반자치의 부분과 교육자치의 부분을 분리해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가의 선택이 있을 것이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의 독립적인 공급은 자원배분의 선택에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가 상호 연결될 때 보다 높은 후생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교육 및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의 분리된 공급은 교육서비스의 부담구조에 대한 인식부족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양 재정의 통합은 편익과 부담과의 대응관계를 제고하여 도덕적 해이에 따른 후생손실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별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비용의 중복이나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교육비용이 증대된다. 따라서 양 재정의 통합은 교육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게 하여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통합에 반대하는 논리로는, 첫째로 통합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즉 교육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자만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 존재하며, 교육을 다루는 행정은 인간의 기본권을 다루는 행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이나 정세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따라서 일반 행정의 논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교육서비스의 효율적 공급과 질의 향상을 생각한다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되는 아니면 현재와 같이 독립된 상태로 남든 간에 자치의 두 이념인 책임성(특히 비용의식)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즉 과세권도 없는 불완전한 지방교육자치는 일반자치에 편입되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과세권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전상경(2002),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박호근(2005),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17호
진세혁(2004), 「지방자치와 교육재정」, 지방재정 53호
임성일(2005), 「통합적 관점에서 본 일반자치 재정과 교육자치 재정 분석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10호

키워드

교육자치,   교육행정,   지방자치,   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