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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 개혁의 현황과 과제, 분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 이기우(2003),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제1차 지방분권 워크샵,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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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는 기업의 대 정부관계를 종전의 중앙정부 우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등한 파트너로 삼는 다원적이고 균형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여러 측면에 걸쳐 지역의 입지환경을 개선하거나 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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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특성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 사회적 측면
Ⅲ.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원칙
Ⅳ.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내용
1. 참여정부이전 지방분권화개혁 : 중앙기능의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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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이러한 재정문제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과제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은 적이 있다. 그곳에서 기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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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분권화가 초래할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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